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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위장약 논란] 라니티딘, 제2의 발사르탄 사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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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개 품목 제조·수입·판매 금지...“발사르탄 사태와 판박이”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되면서,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6일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인 제조·수입·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라니티딘에 인체발암 추정물질 NDMA이 검출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했고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에서 잠정관리기준 0.16ppm을 초과한 NDMA가 검출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식약처가 지난해 홍역을 겪은 발사르탄 사태 이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브리핑을 통해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9.09.26 alwaysame@newspim.com

◆ “발사르탄 사태, 교훈 잊었나” 비판 쇄도

식약처는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약제의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한 이후, 발사르탄 복용 환자에 대한 영향 평가와 불순물 관리기준 등을 정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라니티딘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라니티딘과 발사르탄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했고, 국내에서 뒤늦게 인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발사르탄은 유럽의약품안전청(EMA)가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뒤, 국내에서 식약처가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라니티딘은 미국 FDA가 해당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뒤, 식약처가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26일 판매 및 제조 조치를 내렸다.

두 경우 모두 외국 의약품 관계당국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고 난 뒤에야, 뒤이어 발표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처는 지난 16일 외국과는 검사결과가 다르며 NDMA에 대한 큰 우려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26일 스스로 이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의약품 성분과 관련된 위협을 외국 전문기관이 먼저 인지하고 식약처가 뒤이어 외국 자료에 따라 국내에서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이번 라니티딘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와 똑같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료는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반복됐다”며 “라니티딘은 1년 2개월 전 발사르탄 사태와 똑같은 수순을 겪고 있다. 단지 해외 기관이 유럽 EMA에서 미국 FDA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지난 1년 간 식약처는 사전에 유해를 차단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같다”며 “원료의약품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라니티딘 사태와 관련해 식약처는 △라니티딘처럼 예상치 못하게 NDMA가 검출될 수 있는 성분을 조사해 목록화 △ NDMA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선정해 해당 성분을 사용한 원료를 수거하고 검사 등의 예방 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 의원은 “해외기관의 발표와 사후 대응이라는 무능과 혼란의 무한 루프를 이제는 끝낼 때”라며 “식약처가 지난 1년간 무엇을 했는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라니티딘, 269개 품목 판매 정지, 발사르탄은 175개 품목 정지

이번 발암물질 검출로 판매와 수입, 제조가 중지된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은 총 269개 품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된 라니티딘 성분 완제 의약품은 156개사 395품목인데, 이 중 실제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133개사 269 품목이다.

이중 전문의약품은 174품목이며, 일반이약품은 95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 치료제에 대해서도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돼 제조와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최근 NDMA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 106개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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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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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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