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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 "52시간제는 中企 생존 현안… 의견 반영해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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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
김기문 "제도와 현실 괴리…주 52시간제 실질적 대책 찾아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의 현실을 볼 때,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는데, 법적 통과된 사항이라 개선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서 대안을 찾아 실질적인 대책이 됐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19.09.25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년부터 도입될 주 52시간제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IMF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문을 닫아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고용 정책 관련 이슈가 많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국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수정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는 주 52시간제 도입의 유예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을 건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만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중소기업인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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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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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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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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