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여당 지도부 전경련 방문 "오는 것 쉽지 않았다"
전경련 "기업 목소리 대변할 것"..."위상 회복 계기" 해석 나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어려움에 빠진 한국경제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판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주요 기업들과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귀를 열다! 주요기업 현안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경련을 찾아 재계의 현안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사진=심지혜 기자]
여당이 전경련을 공식 방문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자리는 민주당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경련 회원사를 포함해 탈퇴한 삼성, 현대차, LG, SK그룹 등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행사 시작 전부터 재계에서는 전경련이 그간 잃었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기업에서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박영춘 SK 부사장,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 이방수 LG 부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김석환 GS 부사장, 오성엽 롯데 사장, 문홍성 두산 사장, 박홍석 금호아시아나 부사장, 이수영 코오롱환경에너지 대표,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양승주 DB하이텍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원욱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고용, 실업 등의 모든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들과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라며 "기업의 활력이 넘치고 불행하지 않은 노동 현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오고 싶어한 반면 '왜 하필 전경련이냐'라는 시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경련에 탈퇴한 기업인들까지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자리가 기펴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과 노동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은 "앨빈 토플러는 기업이 100마일 달릴 때 정치는 3마일 달린다는 비판적 시각을 내놨다"며 "우리 국회도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제도·정책을 뒷받침 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대에서 을·병·정이 될 수 있다.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뜻깊은 자리"라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화답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며 노사 관계의 균형잡힌 조치, 노동 정책의 유연성 확대, 대기업 차별 규제 재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미국, 일본보다도 낮다.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잔뜩 움츠러들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어려워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위기여도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전경련이 여당과 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앞으로 재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다시 맡게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경련은 앞서 지난 정권과 국정농단 사태로 얽히면서 삼성, LG 등 주요 그룹이 회원사에서 탈퇴하고 현 정권 들어서는 각종 현안 논의에서 패싱(무시) 당하는 굴욕을 당했었다.
이번 정부도 전경련이 과거 경제 5단체에 포함됐던 전경련을 주요 행사에서 배제했고, 청와대는 '전경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까지 언급했다. 이로 인해 전경련의 위상은 크게 낮아졌고 그 사이 대한상의, 경제인총연합회 등이 주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각종 경제 현안과 재계 이슈와 관련해 잇달아 목소리를 냈고, 재계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 전경련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달 말,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과 민주당이 간담회를 갖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전경련과 만남을 가지면서 전경련이 위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욱이 이번에 민주당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현 정부들어 단절됐던 전경련과 여당의 만남은 한 달 만에 두차례 성사됐다.
또한 오는 26일에는 전경련 주관으로 경제5단체가 불가리아 총리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외국 귀빈을 초청하는 경제단체 행사는 그간 경제5단체가 돌아가면서 주관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선 전경련은 참여하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여러 경제단체가 있지만 각각의 성격이 다르다. 전경련은 재계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민주당-재계 만남 행사로 전경련이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2025-04-29 15:44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2025-05-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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