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여당 지도부 전경련 방문 "오는 것 쉽지 않았다"
전경련 "기업 목소리 대변할 것"..."위상 회복 계기" 해석 나와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어려움에 빠진 한국경제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판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주요 기업들과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귀를 열다! 주요기업 현안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경련을 찾아 재계의 현안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사진=심지혜 기자]
여당이 전경련을 공식 방문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자리는 민주당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경련 회원사를 포함해 탈퇴한 삼성, 현대차, LG, SK그룹 등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로 인해 행사 시작 전부터 재계에서는 전경련이 그간 잃었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기업에서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박영춘 SK 부사장,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 이방수 LG 부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김석환 GS 부사장, 오성엽 롯데 사장, 문홍성 두산 사장, 박홍석 금호아시아나 부사장, 이수영 코오롱환경에너지 대표,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양승주 DB하이텍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원욱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고용, 실업 등의 모든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들과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라며 "기업의 활력이 넘치고 불행하지 않은 노동 현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이 오고 싶어한 반면 '왜 하필 전경련이냐'라는 시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경련에 탈퇴한 기업인들까지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자리가 기펴고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과 노동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두 의원은 "앨빈 토플러는 기업이 100마일 달릴 때 정치는 3마일 달린다는 비판적 시각을 내놨다"며 "우리 국회도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제도·정책을 뒷받침 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대에서 을·병·정이 될 수 있다.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뜻깊은 자리"라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화답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환경에 대해 이야기 하며 노사 관계의 균형잡힌 조치, 노동 정책의 유연성 확대, 대기업 차별 규제 재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미국, 일본보다도 낮다.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잔뜩 움츠러들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어려워진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위기여도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면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전경련이 여당과 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앞으로 재계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다시 맡게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경련은 앞서 지난 정권과 국정농단 사태로 얽히면서 삼성, LG 등 주요 그룹이 회원사에서 탈퇴하고 현 정권 들어서는 각종 현안 논의에서 패싱(무시) 당하는 굴욕을 당했었다.
이번 정부도 전경련이 과거 경제 5단체에 포함됐던 전경련을 주요 행사에서 배제했고, 청와대는 '전경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까지 언급했다. 이로 인해 전경련의 위상은 크게 낮아졌고 그 사이 대한상의, 경제인총연합회 등이 주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각종 경제 현안과 재계 이슈와 관련해 잇달아 목소리를 냈고, 재계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 전경련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달 말, 전경련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과 민주당이 간담회를 갖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전경련과 만남을 가지면서 전경련이 위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욱이 이번에 민주당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현 정부들어 단절됐던 전경련과 여당의 만남은 한 달 만에 두차례 성사됐다.
또한 오는 26일에는 전경련 주관으로 경제5단체가 불가리아 총리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 외국 귀빈을 초청하는 경제단체 행사는 그간 경제5단체가 돌아가면서 주관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선 전경련은 참여하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여러 경제단체가 있지만 각각의 성격이 다르다. 전경련은 재계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민주당-재계 만남 행사로 전경련이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고 말했다.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2025-08-20 15:55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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