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 당론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후년 일몰이 예정된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극일 자강을 위한 제도정비를 하겠다"며 "어제(24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을 위한 길이 간단치 않은 만큼 고삐를 쥐어나가야 한다"며 "소재·부품 산업 육성 목표도 '수출 대체'에 국한하지 않고 공급 안정성과 시장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작년 우리 제조업 해외 M&A실적은 총 42건, 1억9000달러(규모)로 추정된다"며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선 10%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 개발이 가장 좋지만 빠르게 시장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선 소재·부품 분야에서 해외 M&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말로만 그쳤던 기술독립을 실천해나가는 기회로 삼고, 제조업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실질적으로 제조업 강국을 만들기 위한 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 다해왔다"며 "곧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위원회도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예산과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며 "새 예산안은 핵심 원천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초 원천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예산을 2배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 관련 특별 회계를 신설해 5년 한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내년엔 2조원 가량 투입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대외 의존도 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 화성의 반도체 관련회사 동진쎄미캠과 인천 서구의 포토레지스트 관련사인 경인양행, 인천 삼천리 기계공장 등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지원 행보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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