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3년6월로 감형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4:48

고법, 20일 이희진 형제 항소심 선고
허위정보로 투자 유도…부당이득 챙긴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7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체적으로 범죄의 크기나 인정 범위 등이 1심과 다르지 않다”며 “다만 시세조정에 의한 교란 행위에 대해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안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피의자 김모(34)씨가 지난 3월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0 mironj19@newspim.com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동생 이 씨의 지인 김 모 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되는 등 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이 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지에이인베스트먼트(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딥마이닝(전 미래투자파트너스) 법인은 각각 벌금 65억원과 70억원을 선고받았다. 케이론인베스트먼트는 벌금 4000만원, 코리안스탠다드핀테크(전 레인핀테크)는 벌금 800만원을 명령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동생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박 씨에게는 징역 3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한다”며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니 재판부께서 선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14년 7월~2016년 8월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200여명의 투자를 유도한 뒤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한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다.

1심은 “이 씨의 비상장주식 매수 추천은 부정한 수단의 사용 또는 위계의 사용, 기망 등에 해당한다”며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동생 이 씨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억원을, 박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원, 김 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동생 이 씨와 박 씨는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가 유예됐다.

한편 이 씨 부모는 올해 5월25일 경기 안양시 자택에서 김 모 씨 등 4명에게 살해됐다. 이들은 범행 후 시체를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현금 5억원을 갖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