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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러와 전방위 교류…軍 최고위급 방문으로 美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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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 앞두고 지지세력 확보하려는 의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둔 북한이 최근 중국·러시아와의 전방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외교·경제 분야를 넘어 군사 분야에서도 최고위급 인사의 만남이 이어져 미국을 향한 견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화 준비에 호응해 9월 말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했다"며 "중국·러시아와는 외교·국방·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대해선 "당국 간 교류협력은 소강 국면에 있다"고 표현한 것과 상반된다. 통일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5만톤 지원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북한과 중·러의 밀착은 올 여름 이후 두드러진다. 먼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북미 3국 정상 회동이 있은지 사흘 후인 지난 7월 2일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이 평양을 찾았다.

북한 매체들은 7월 3일 열린 포민 차관과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의 회담에 대해 "쌍방은 북·러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 협조관계를 보다 높은 관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포민 차관은 "실질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주된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달 14~16일 이고리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평양을 찾았고, 같은 달 16~20일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김 국장의 방중은 표면상으론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이한 교류의 일환이었으나 북중 군사분야 연대 강화가 본격 이뤄지는 계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은 김 국장을 포함한 방중 대표단에게 정상급 의전 장소인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의 환영 연회를 제공했고 김 국장은 톈안먼 광장에 있는 인민영웅기념비에 헌화하며 북중 관계를 과시했다. 인민영웅기념비에 북한 고위급 인사가 헌화한 것은 지난 2003년 조명록 당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이후 16년 만이다.

◆전문가들 "경제협력은 못하지만 군사 교류 이어질 것"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과 중·러의 교류 확대에 대해 "북한으로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필요하고, 중·러도 북한이 미국과 가까이 가려는 상황을 막고 전략적 카드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문 센터장은 "중·러가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하거나 무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군사 교류가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인사 교류가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군사 분야 고위급 교류가 이례적으로 부각되는 점을 언급하며 "고위급 간의 만남 자체가 교류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도 군사 교류가 활성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에는 외교관계 개선에 중점을 뒀고, 다음 단계로 경제협력이나 군사협력이 있는데 경제협력은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 때문에 가시적으로 하지 못하고 군사 분야에선 우선 인적 교류를 할 수 있어 그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중·러의 고위급 인사 교류는 이달에도 이어졌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달 2~4일 평양을 찾았다. 왕 국무위원은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양국 우호 강과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으나 김정은 위원장과는 만나지 못했다.

왕 국무위원은 방중 기간 김 위원장의 10월 중국 방문을 요청했고, 북한은 중국에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된다면 북중 정상이 북미 협상을 앞두고 만나 전략을 조율하는 사례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10월 평양에서 열릴 북·중 수교 70주년 행사에 리커창 중국 총리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다음 달 북한을 찾으면, 2009년 10월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가 방북한 이후 10년 만에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된다.

이외에도 리룡남 북한 내각 부총리 지난 4~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다. 리 총리는 러시아 측 당국자들과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했으나 남북 회담에 대한 질문에는 "남조선이 선언 이행을 안하니까 회담을 할 수 있겠나"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기원한다"며 "향후 예정된 주요 계기를 활용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대내외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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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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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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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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