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이슈 추적]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1주년…무늬만 소통창구, 7개월째 불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 소장회의, 7개월째 이유 없이 불발
365일 24시간 상시 소통창구 의미 퇴색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1년 전 9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남북 간 365일, 24시간 상시 소통창구가 개설된 날이다.

하지만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여파가 남북관계에까지 미치자 연락사무소 운영에도 이상조짐이 감지됐다. 매주 한차례씩 열기로 했던 소장회의는 하노이 회담 이후 열리지 않고 있고, 1주년 공동행사 진행도 '불발' 됐다.

정부는 정례연락대표 협의, 남북사무소 운영 관련 실무협의 등 상시 연락체계 고유의 기능은 이상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北, 일방적 소장회의 불참에..남북 소통창구 '삐걱'

지난해 연락사무소가 개소한 이후 남북은 활발한 접촉을 이어갔다. 산림·체육·보건·통신 분과회담 등을 위한 '대화의 장'이 된 게 연락사무소다.

매주 이뤄지는 '차관급' 대화인 소장회의도 처음에는 매주 1회 개최라는 약속이 잘 지켜졌다. 남북은 매주 금요일 소장 또는 소장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소장회의를 열고 양측 간 주요 관심 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나자 북한은 남측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북측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방문을 마친 뒤 경의선도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부, 비정기적 소장회의 개최 구상 고려…北 호응 여부는 물음표

실제 북한은 별다른 배경 설명 없이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장회의는 지난 2월22일 이후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통일부는 매주 정례적으로 갖기로 남북이 합의 한 소장회의 개최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구상도 북측의 호응이 없다면 혼자만의 구상에 그칠 전망이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지난 6월14일 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소장회의를 자주 열자"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않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해 "남측 당국자와 다시는 마주 앉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화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밝히고 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 당시 모습.

◆北, 일방 철수 선례…연락사무소 의미 퇴색되기도

북한은 지난 3월22일 "상부의 지시"라며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 인원을 철수시켰다. 사무소 개소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북한의 일방적인 철수는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한국 측에 표출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치적 도구'로 연락사무소가 이용된 것이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 철회 의사를 밝히자, 철수 사흘만인 3월25일 일부 인원을 복귀시켰다. 사흘 뒤 북측은 추가 인원을 복귀시키며 정상 운영 체제를 다시 갖췄으나, 한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사례'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북미대화 진전 '훈풍' 남북관계로 이어질까

최근 북미 간 실무협상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9월 하순 북미대화 용의' 의사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비난의 날을 세워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경질함에 따라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북한에 '리비아식 모델'을 언급한 건 매우 큰 잘못"이라며 볼턴 보좌관 경질 배경에 대해 입을 열면서 사실상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이 아닌,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을 미국이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는다.

정부는 북미대화 진전의 '훈풍'이 남북대화,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북미대화의 진전에 따라 남북 연락사무소도 '개점휴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