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바른미래당, 연찬회 열고 文정부 십자포화…“정책철학 바꿔라”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6:15

손학교 “디플레이션 위기 상황…합의 통해 극복해야”
오신환 “조국사태 시발점은 文 오만‧독선…특검추진”
유승민은 불참…6월 이후 손학규‧유승민 동석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의원 연찬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비롯 경제, 외교, 안보 등 실정을 입 모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4.3 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지도부 퇴진을 둘러싸고 5개월 동안 내홍을 겪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 중이며 의원총회 등 공식석상에서만 만남을 갖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비판에는 뜻을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5 leehs@newspim.com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엊그제 있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국회 권위를 유린하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정말 나라가 힘들다”면서 “그동안 40년, 50년 키워왔던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0.04%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초수퍼예산 513조를 예산 책정하면서 재정적자가 내년에만 60조원이라고 한다. 경제를 예산과 재정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일갈했다.

손 대표는 안보위기도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로 시작된 경제 규제가 안보로 연결되고 결국 한미 간 동맹체제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다”며 “안보문제를 대통령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 특히 의회와 협조해 국론통일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의 잘못에 있다”며 “정치적 합의를 통해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의 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오만과 독선에 있다”며 “입만 열면 촛불정부를 운운하더니 자신이 진짜 혁명정부의 수반이라도 되는양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조 후보자에 대해 이정도 의혹이 쏟아지고 또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면 상식대로 움직인다면 이미 지명 철회와 사퇴가 있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은 ‘내가 지명한 사람이니 무조건 좋은 사람이니 잔말 말고 따르라’고 국민을 윽박 지르고 국회를 능멸하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오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5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흘 말미를 주면서 국회에 재송부 요청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든 말든 나는 내 갈길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민주주의 대통령이 도저히 해선 안되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일갈했다.

오 원내대표는 6일 예정된 조 후보자 청문회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학규 대표 퇴진을 주장하는 ‘퇴진파’ 수장인 유승민 전 대표는 이날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 전 대표와 손 대표는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나눈 이후로 한 번도 공식석상에 함께하지 않았다. 지난 7월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좌초되면서 둘의 갈등은 깊어진 상황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