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D-1] 딸 입시 특혜·사모펀드·웅동학원·검찰수사 등 ‘지뢰밭’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8:2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 중점 논의 전망
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도 쟁점
검찰 수사 대상자의 검찰개혁…정당성 등 두고 대치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극적인 여야 합의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 싼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문회 역시 이들 의혹에 대한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쟁점은 딸 입시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및 웅동학원 등 재산 관련 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 등 크게 세 갈래로 요약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 조 후보자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부인 정경심 씨 관여 여부 ‘촉각’

우선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와 관련된 입시 및 장학금 특혜 의혹이 중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고교생이던 지난 2007년 의학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는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진학했고 이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로부터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받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유급 수준의 성적을 받고도 여섯 차례 교수 장학금을 지급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 조 씨가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거나 실제 참여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등 내용이 입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의혹에 정 씨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 ‘깜깜이’ 사모펀드 투자 논란·웅동학원 관련 ‘위장소송’ 등 의혹 제기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재산 관련 의혹 역시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 일가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가로등 점멸기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투자 유치 이후 잇따라 대규모 관급 발주에 성공, 매출액이 급증했다고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 재단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50억 원대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재단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초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검찰개혁 등 정당성은

조 후보자의 지명 이유이자 최우선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한 정당성 또한 논란거리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력 의혹을 전격 수사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겠냐는 검찰과 정치권 안팎의 의구심 때문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내 최정예 수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웅동학원, 코링크PE, 동양대, 코이카 등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고히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지금이 검찰개혁의 호기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하고 저는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대검 전입 신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6 dlsgur9757@newspim.com

◆조국, ‘셀프청문회’서 모른다·아니다 반복…증거자료 나오나

조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이들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청문회에서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 등이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다. 딸 의혹과 관련해선 “불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사모펀드에 대해선 구체적 투자 내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취재진들은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조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들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소속 위원들이 조 후보자 측에 인사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새로운 자료들이 제시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없이도 청문회 개최 이후인 오는 9일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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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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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