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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희상 정기국회 개회사 "청년, 공정 가치에 주목...무겁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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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정기국회 개회
문 의장, 여야에 쓴소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얼룩진 20대 국회에 쓴 소리를 남겼다. 온갖 사안마다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20대 국회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도 촛불민심의 제도화를 완성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국회에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90년생이 온다' 책을 거론하며 지금 청년 세대가 '공정'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권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 371회 정기회 개회사에서 "6선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처럼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 일은 흔치 않았다"면서 "도대체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회는 사안마다 현안마다 온갖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마지막 정기국회가 더욱 극렬한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3년 3개월의 임기를 보낸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성과를 근거로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촛불 민심을 완성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을 통감했다.

그는 "촛불혁명 직후 정부와 20대 국회에는 촛불 민심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고 개헌도 개혁입법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민은 어느 특정세력의 집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진영논리와 이분법의 시각으로 촛불정신을 전유물인양 독점하려거나 혹은 부정하며 배격하려 한다면 크나큰 오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또한 청와대는 청와대답게,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 청년 세대의 외침을 정치권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초당적 외교를 하고 국민 통합의 기초를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7.12 leehs@newspim.com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 국민통합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위기를 극복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먼저 국내외로 어려움이 깊어가는 시기에 지쳐있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 다시 일할 기회 달라고 할 수 있겠나

저는 오늘 마지막 정기국회의 개회사를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여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매우 어려운 정국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민생을 돌보는데 많이 부족했지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잘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실종되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공허한 것도 사실입니다.

6선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처럼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안마다 현안마다 온갖 대립과 혼란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더욱 극렬한 대치와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8개월 후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일입니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3년 3개월의 임기를 보낸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성과를 근거로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할 것입니까.

◆촛불민심 제도화 완성 못한 제1책임은 국회에 있어

-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0대 국회는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협치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을 실천했습니다. 촛불혁명을 헌법적 절차에 따라 완성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234명이 국민의 뜻을 받들었던 ‘국민의 국회’였습니다. 현 정부 또한 얼마나 큰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범한 정부였습니까.

당연히 현 정부와 국회에는 촛불민심의 제도화를 완성해야 하는 책무가 지워졌습니다. 숙명입니다. 촛불혁명 직후 정부와 20대 국회에는 촛불민심을 제도화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쳤고 개헌도 개혁입법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도화를 완성 못한 가장 큰 책임은 국회이며, 그 중에서도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이 우선입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저의 책임도 분명하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입법 제도화 절호의 기회를 정치권이 걷어차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사회적 모순이 극에 달하고 정치 시스템이 복구 불능에 이르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2016년 겨울, 광장의 촛불 또한 국민이 일어나 나라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은 어느 특정세력의 집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전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영논리와 이분법의 시각으로 촛불정신을 전유물인양 독점하려거나, 혹은 부정하며 배격하려 한다면 크나큰 오판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은 합심하여 촛불정신을 제도화하고 완성하는데 온힘을 다했어야 합니다. 제도화는 입법으로 실현됩니다. 청와대는 급선무로 국회의 손을 잡고 나섰어야 합니다. 여당은 포용의 정치로 야당을 아울러서 함께 갔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된 국회’라서 개혁입법을 못했다고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234명이 동참해 탄핵을 의결한 국회’였다는 것에 주목했어야 합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혁입법에 협조하며 새로운 기치를 세웠어야 합니다.

개혁의 제도화는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가 실천했어야 할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정치는 실종위기에 처했습니다. 촛불민심의 요청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호의 기회를 정치권 모두가 합작해서 걷어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靑靑與與野野,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때 ‘나라다운 나라’ 완성할 수 있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靑靑與與野野,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합니다.’ 이 말은 야당 대표시절부터 줄곧 해왔던 말입니다.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되었다고 해서 저의 입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소입니다. 국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소리를 듣는다면 삼권분립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는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가난한 집의 맏형처럼 양보하고 독려하며 야당을 안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여당다운 여당입니다.

야당의 제1책무는 비판과 견제에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존재감을 잃게 됩니다. 또한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고 실패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비판과 견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발목잡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잘할 때는 시원하게 칭찬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안세력으로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현 헌법체제하에서 모든 가치의 총화이자,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최고책임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의 저력과 국력을 한데 모으는 통합능력이 민주적 리더십의 기본이며, 국가경영의 원동력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그 후에 여당과 소통하며 국민통합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와 여야, 국회가 그 본분을 다하며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청년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핵심가치

- 지도자, 責人恕己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성찰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한국사회가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시대를 꿰뚫는 핵심가치는 늘 존재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근면성실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독재에 맞섰던 자유의 가치, 군사정권에 맞섰던 민주의 가치가 한 시대의 핵심가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시대마다 핵심가치를 획득했고 이를 통해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과정이 쌓이며 대한민국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 베스트셀러인 ‘90년생이 온다’의 지은이는 지금 우리 청년세대가 주목하는 가치가 ‘공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정신’이 제시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매우 무겁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는 지금 당장, 아니면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가치가 ‘공정’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30세대는 부당함을 참지 않고 저항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문과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기성세대, 특히 정치권은 이 물음에 언제든지 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정’에 대한 감수성을 최대한 곤두세우지 않으면 도태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중국 북송시대의 명신, 범순인(范純仁)은 ‘책인서기(責人恕己), 비록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꾸짖음에는 밝고 비록 총명한 사람도 자신을 용서함에는 어두우니,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人雖至愚 責人則明 雖有聰明 恕己則昏, 責人之心責己 恕己之心恕人).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여야를 통틀어 적어도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책인서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위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외교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

- 국가와 민족의 미래 내다보는 초당외교 기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국민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성과를 통해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에게는 정치인생 마지막 정기국회이기도 합니다. 감회가 남다르지만 사사로운 감상에 젖을 여력조차 없습니다.

밀려있는 계류 법안이 1만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성장은 일상화되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한해 국민이 먹고 살아야할 예산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밖으로는 당장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국론을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외교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여소야대였던 제6공화국 시절, 당시 정부여당은 북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新북방정책,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과도 맞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 제1야당의 김대중 총재는 ‘초당외교’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야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유럽순방에 나서는 등 적극 지원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내다본 통찰력과 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의 초당적이고 일치된 모습은 한국외교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으로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엄중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상황이 위기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즉반(極則反),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반대로 국민의 저력을 모으고,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해 이 국면을 뚫고 위기를 극복합시다. 국론을 모아 국민통합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정기국회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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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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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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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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