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제외’·‘지소미아 종료’ 철회할 세 가지 변수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9:06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9: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또는 개입
한일정상회담 실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한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시행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항 조치로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미국의 재검토 요구에도 청와대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한일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일 3국 공조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고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한일정상회담 등이 상황을 바꿀 세 가지 변수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24일 동해상을 향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은 지난달 25일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차례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미사일 발사는 한일 공조 체제를 시험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했다.

시즈오카(静岡)현립대학의 오가와 가즈히사(小川和久) 특임교수도 “북한은 한미일 군사 공조의 반응을 보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지만 한국이 정보를 제공할지, 한국이 일본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지를 판별해 보기 위한 발사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에 앞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보였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소미아 종료를 염두에 두고 “북한도 지역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한일 양국과 미국의 벌어진 틈을 노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정보가 전해진다. 그 후 양국의 레이더를 사용해 종류와 궤도 등을 분석해 필요하다면 요격 태세에 들어간다. 한일 양국의 지리적인 조건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근거해 정보를 교환해 왔다.

일본에서는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고도가 낮고 변칙적인 궤도를 그린다는 점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레이더에서는 탐지가 어려워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위성 등 일본 정부 내에서는 “지소미아 파기의 영향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동식발사대(TEL)서 발사되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탄. [사진=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압박 또는 개입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거나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지소미아 파기에 의해 한일은 미국을 매개로 방위 기밀을 공유하게 된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이는 긴급 시 신속한 대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은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했고 우려된다”면서 “이것은 한국의 방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미군에 대한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가 11월 종료되기 전에 한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며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국의 압박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안보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간 연계와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택수 한국정책재단 전 이사장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미일 협력공조 체계”라며 “미국으로서는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손실감이 클 것이고, 무언의 압박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일정상회담 실현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한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양국이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한일 갈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야 말로 한일 정상이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외교에 경제나 안보를 엮는 ‘금지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는 양국 모두 상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나아가 “한국인들의 여행 취소, 불매운동 등 ‘일본 이탈’이 확산되면서 일본 민간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고, 한국 내에서도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퍼지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양국의 민간경제가 상처를 입는 소모적인 상황이 현실로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번으로 해결되지 않아도 좋다”며 “한일 정상은 지금이야 말로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익을 보고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미국의 압박 △한일정상회담,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