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시나리오별 대응키로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0:09

경제 불확실성 커져, 관련 부처와 회의 열고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오전 0시부터 발효하면서 청와대도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라 수출통제 품목 1194개 중 비민감 품목을 제외한 931개 품목은 그동안 적용받던 포괄허가제 대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비전략 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정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대책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leehs@newspim.com

정부는 일본이 어떤 품목이든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실시한 반도체 핵심소재 3종(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가운데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 이 달 들어 두차례에 걸쳐 수출을 허가했지만, 나머지 2개 품목에 대해서는 1건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7일 그동안 준비한 기업별·품목별 리스트를 통해 시나리오별 대책을 세우고 점검에 들어갔다.

일본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 만큼 화이트리스트 시행에 맞춰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에 연일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실효일인 28일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소재 등의 국산화 방안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654억원을 금융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예산에 부품·소재 관련 국산화 품목을 대폭 지원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날 당정청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당정청은 그동안 준비한 정부의 기업별·품목별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상황별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