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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의 고고클럽] '소중한 기업' 많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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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GoGo)는 (Go Global & OnLine)의 준말입니다. 1980년대 신나게 흔들었던 '고고춤'처럼 강소기업을 향해 신나게 도전하자는 구호입니다.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한 기업들을 들여다보고 전략을 소개합니다.

 올해 8.15 경축사에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새로운 비전으로 여러 번 강조되었다. 책임있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하자고 호소했다. 그러한 필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이 바로 '아총'(일본 아베 총리)이다.

[천안=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충청남도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8.15

지난 7월1일 일본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 3가지를 우리에게 수출함에 있어서 과거보다 까다롭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8월 2일에는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해줬던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무역전쟁 선포라고 규정했다. 우리 경제의 주춧돌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점을 찌르는 조치였다. 올 여름이 더욱 뜨거워졌다. 우리 국민들에게 소재부품의 기술력과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소재부품 관련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제4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규모 상위 10대 품목이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70%가량 동일했다. 또한 소재부품의 대일 수출입 단가를 분석해보니, 지난 15년 동안 상대적으로 저가제품을 수출해왔고, 상대적으로 고가품목을 수입해 왔다. 이에 따라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적자는 고착화되어 왔다. 2008년 기준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규모가 가장 많은 100대 품목을 뽑아서 수입의 이유를 조사해본 적이 있는데, 13개 품목은 '원천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 43개 품목은 '고도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즉, 100대 품목 가운데 56개 품목은 당장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대체하기가 곤란하며,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당장 국산화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고착화된 대일 소재부품 적자를 줄이고 해소하려면 지금보다 더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의 수립을 통해,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모든 소재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도 없고 대체하기도 어려우니, 꼭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을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도와 기술역량, 글로벌가치사슬(GVC) 등을 감안하여 육성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실증, 신뢰성 검증, 판로개척,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마다 시장맞춤형 정책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난 기간에 우리는 40~50년동안 놀았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2001년에 소재부품특별법을 만들었고, 소재부품발전위원회도 가동했었고, 소재부품 관련 대일 무역역조가 감소추세에 있기도 하다. 또한 올해 8.15 경축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국경제는 세계6대 제조강국, 세계6대 수출강국이며, 작년 말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순위로는 세계12위의 경제 강국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매출액 500억원 이상, 수출비중 50% 이상의 소재부품 중핵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중한 기업'이 150개 이상이다.

소위 '히든챔피언'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들도 제법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30여년의 업력을 가지고 '명품 만들기'라는 사훈 아래 축적된 기술력을 통해 휴대폰용 곡면유리 가공기계를 독보적으로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는 대호테크 같은 숨은 보석들이다. 이같은 글로벌 소재부품 강소기업('소중한 기업')이 많아져야 이번과 같은 '약점 찌르기'와 '경제 흔들기' 시도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소재부품 기술력의 레벨업을 토대로 한국경제의 기술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45년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donykim@kosbi.re.kr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재정경제부 장관정책보좌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이사대우 △제6대 중소기업연구원 원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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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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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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