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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美, 한일갈등 중재 가능성 낮아…장기전 양상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06:31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06:31

박휘락 “미국에게 한국 가치 일본보다 높지 않아”
김준형 “상황 더 나빠지면 미국 개입 여지 있어”
박정진 “국민들에 큰 피해…결국은 화해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경제문제를 넘어 정부 간의 상호 비방전으로 번졌으나 중재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에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미국의 개입을 생각하지 말고 냉철한 마음으로 일본과 협의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에게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9.08.06 kilroy023@newspim.com

◆미국 "중재나 조정에 관심 없어"

노 실장은 ‘현재 추세를 보면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의 관심, 관여 이런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답한 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와 관련해 사회지도층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것들 중 우리 정부가 시도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의 발언에 따라 한일 양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중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미국은 이달 초 한일에 구체적인 중재안 대신 ‘분쟁중지(standstill)’를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 뒤에 미 고위 당국자들은 “미국은 중재나 조정에 관심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일 양국에 모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애초에 가능성이 낮은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위해 아주 많이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한국과 일본의 분쟁인데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급해지니 미국에게 부탁을 한다고 해도 미국은 당장 ‘사이좋게 잘 지내라’ 정도 외에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작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며 “이 전략에 있어 미국에게 한국의 가치는 일본보다 결코 높지 않은 점이 분명하고 최근 여러 발언을 봐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지난 6월 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을 ‘한반도와 북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축)’이라고 표현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는 더 넓은 범위로 적었다.

이후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표현했으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다.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기를 맞아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환을 들고 원폭 피해자를 추모하러 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한일관계부터 미중무역분쟁에 초점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은 한일 양국이 갈등을 잘 해결하길 바란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한일이 협의해서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필요가 생길 시점에 대해선 “상황이 더 나빠져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이번 경제보복 조치가 당장 피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미국은 아직까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선 과거사, 위안부 등 인권가치를 중시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동안 중국이 너무 커버려서 상황이 변했다”며 “미국 내에선 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이 있어 오히려 일본을 더 중시하고, 일본도 한국과 적대하는 수준으로 가더라도 미일동맹은 지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어느 시점에선 한일 중재에 나설 것 같지만 현재로는 자국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적극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일이 싸우면 결국 한미일 동맹이 깨지는 것이고 국익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시점엔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재로선 미중무역전쟁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동맹국 간의 갈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는 일본에 있어서 약간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 10개국 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지난 2일 3자 회담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2 [사진= 로이터 뉴스핌]

◆韓, 연일 GSOMIA 파기 가능성 언급

미국의 중재 없이 한일 양국이 결사항전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갈등은 장기전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일(對日)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를 시사하는 발언도 한국 정부와 여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박휘락 교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꺼낼 카드가 없다는 것이라 아쉽다”며 “폐기해도 좋지만 우리가 일본에 뭔가를 양보한 것처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형 교수는 GSOMIA 연장 여부 통보 시한인 24일 이후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시행이 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미국에게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심 없다고 설명하며 한국탓으로 돌리는 프레임을 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당분간은 우리가 외교적 해결을 원한다는 원칙을 알리며 대외적 명분을 살려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일본의 계획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진 교수는 “일본은 대단히 세밀한 국가로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본 후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로 갈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결국 한일 간 어느정도 갈등을 갈무리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가는 게 맞다”며 “싸울건 싸워야하지만 친하게 지내던 부분도 모두 하지말자는 보이콧 형태로 간다면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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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 출시하면 주가 폭락하는 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국내 대형 게임주들이 신작발표 이후 두 자릿수 넘게 하락했다. 올해 2분기 모바일게임 기대작으로 불리는 카카오게임즈·위메이드의 '우마무스메'와 '미르M'가 당초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에 못 치면서 주가가 한 달 새 15% 넘게 빠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 대형주에 대한 편중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악화와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가 산적되면서 게임업체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주가가 당분간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7.04 ymh7536@newspim.com ◆ 카카오‧위메이드 신작 발표 이후 두 자릿수 하락세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 주가는 전장(7월 1일 종가기준) 대비 각각 17.35%‧13.59% 하락한 4만 8350만원, 5만 9100만원에 장을 마쳤다. 주가 하락은 게임성과 과도한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카카오게임즈는 지난달 20일 신작 게임인 '우마무스메'를 출시한 이후 주가는 전장 대비 11.28% 감소한 5만 500원에 거래는 마쳤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작 '우마무스메'가 구글 앱스토어 매출 2위까지 상승하며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주식 시장은 이에 대해 과도하게 박한 평가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메이드 역시 신작발표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선보인 신작 게임 '미르M: 뱅가드 앤 배가본드'에 대한 이용자들의 혹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미르M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와 게임 구조가 유사하고 유료 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주가는 두 자릿수 이상 빠지고 있다. 위메이드 주가는 신작 출시 전날(6만 7300원‧22일 종가 기준)보다 26.26% 하락한 5만 3300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원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위메이드 주가는 미르의 전설4의 실적하향세, 위믹스 플랫폼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하향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 대형주도 휘청…"올해 하락세 유지할 것" 게임주에 대한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러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 게임주 등 성장주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여기에 게임업체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여전히 문을 걸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당국은 자국의 게임 60종에 대한 신규 판호를 발급했지만, 해외게임에 대한 허가는 여전히 없었다. 여기에 매출 하락까지 겹치면서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의 시가 총액은 10조 7468억원까지 감소하며 향후 10조원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마저 생겼다. 이 회사 주가는 이날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꾸준히 낙폭을 늘려갔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3% 감소한 1702억원"이라며 "영업이익의 경우 기존 추정치(1836억원)와 시장 컨센서스(1929억원)를 모두 하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연구원은 "모바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줄어든 3388억원으로 중국 시장 비수기 영향으로 '화평정영'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배틀그라운드모바일'은 양호한 트래픽이 유지되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의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게임주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 게임사들이 새로운 신작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본인에서 벗어난 가상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하락하고 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2022-07-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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