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가 서울 및 부산 소재 10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가장 중요한 지역인 서울 소재 자사고만 9개가 사라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행보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내년 9개 서울 소재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주도하고 있어 추가적인 서울 자사고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오후 1시 45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평가기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와 부산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한 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 등 총 10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평가기준 미달 서울 소재 8개 자사고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자사고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고 서면 및 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등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사고가 문제 삼은 재량지표인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과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 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자체평가 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적법하고 적정한 평가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컸던 서울 소재 자사고들에 대해 ‘모든 절차가 적법’이라는 명확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했던 8개 자사고와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한 1개 학교를 포함, 총 9개의 서울 소재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42개 중 압도적 비중(22개)을 자치했던 서울 자사고는 9개가 탈락, 13곳만 남게됐다. 내년 9개 서울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다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강력한 자사고 폐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서울 자사고 탈락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전문 상산고 지정취소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자사고 폐지론에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서울 소재 자사고는 상산고와 달리 문제가 될만한 평가기준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공정성 문제가 있었던 상산고에는 부동의를 내리는 대신, 가장 중요한 지역인 서울 소재 자사고 9곳에 대해 대대적인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자사고 폐지론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장관은 그동안 “학생 우선 선발권을 갖는 부정적인 역할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 자사고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함께 피력해왔다.

재지정 탈락 결정을 내린 8개 서울 자사고가 모두 ‘동의’ 결정을 받으면서, 자사고 폐지를 주도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행보에도 힘이 더욱 실릴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고등학교 서열 폐지와 공평한 교육 환경 등을 이유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주도해왔다. 여기에 교육부가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재지정 평가를 앞둔 9곳에 역시 자사고 지위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부 결정을 계기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이 이뤄져 초·중등교육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