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23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23

與, 추경 대신 예비비 집행키로..사상초유 추경 무산
'열흘 동안 44건' 조국, 日경제보복 SNS 중단키로
김정은, 신형 잠수함 시찰...조중통 "동해 작전 배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지난 4월 25일 미세먼지·포항지진·강원산불 등 재난에 대처하고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석 달 만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어떻게든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더 이상 협상 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루한 여야 협상을 이어가기보다는 예비비로 급한 불을 끄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예비비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한편 경기부양·미세먼지·안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사상초유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분간 SNS 여론전을 중단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논란이 됐던 '죽창가'를 공유한 이후로 약 44개의 SNS 글을 통해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러시아 군용기, 역대 처음으로 독도 영공 침범…軍, 경고사격 /뉴스핌
23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 등 대응조치를 했다. 이는 러시아 군용기의 첫 영공 침범 사례로, 군은 러시아 측에 엄중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진입했다.

트럼프 "서신 교환" 공개하자마자 美 압박한 김정은(종합) /머니투데이
북미 실무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3일 만에 군사 행보를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긍정적인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밝힌 직후 공개된 군사 관련 현지 지도다. 다음 달 초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을 문제 삼은 데 이어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열흘 동안 44건 글 올린 조국 수석 "당분간 SNS 잠정중단"' /뉴스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분간 SNS 여론전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논란이 됐던 '죽창가'를 공유한 이후로 약 44개의 SNS 글을 통해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했다.

조선신보 "美, 대화 재개 환경 조성하고 새협상안 마련해야" /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3일 미국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기초한 대북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 신형 잠수함에 SLBM 탑재 가능? 국방부 "동향 예의 주시" /뉴스핌
북한이 새로 공개한 잠수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도 가능하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3일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北 새로 건조한 잠수함 정체는?…"SLBM 3발 탑재가능 추정" /아시아경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사진으로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개조한 2800t급 기종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종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3발 정도 탑재할 수 있다. 실제 동해상으로 작전 투입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북ㆍ미간의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신형 잠수함 시찰...조중통 "동해 작전 배치 앞둬"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3일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었다"며 "함의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 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했다"고 보도했다.

[단독] 민주당, 추경 대신 예비비 집행키로...국회 예결위 파행에 급선회 / 뉴스핌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6조7000억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보다 예비비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한편 경기부양·미세먼지·안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풍(日風)에 강경해진 민주당 vs '친일' 프레임에 흔들리는 야당 / 세계일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여야의 기싸움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놓고 한국당과 끊임 없이 대화를 시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당이 조건 없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할 때까지 7월 국회는 없다"며 강경한 모습으로 돌아섰다.

한일 대립 격화에 '몸 사리는' 與의원들.."혹시나 오해받을라"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등 국민감정이 날카로워진 상황에서 혹시나 '오해'를 살까 일거수 일투족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그리운 노회찬 떠난 지 1년..당당하게 나아갈 것" / 뉴스1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별세 1주기인 23일 일제히 추모의 뜻을 표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7월 23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노 전 의원이 남긴 '당은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총선 승리를 통해 노회찬의 못다한 꿈을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양정철, 이번엔 4대그룹 싱크탱크.."재벌·대기업 분리해 봐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3일 LG경제연구원을 찾아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와의 '경청간담회'를 이어갔다. 경청간담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싱크탱크, 미국·중국 등 주요 해외 싱크탱크와 잇따라 정책 협약을 맺은 데 이은 양 원장의 '정책 투어 시즌 3' 행보의 일환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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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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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