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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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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대신 예비비 집행키로..사상초유 추경 무산
'열흘 동안 44건' 조국, 日경제보복 SNS 중단키로
김정은, 신형 잠수함 시찰...조중통 "동해 작전 배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서 사실상 손을 뗐습니다. 지난 4월 25일 미세먼지·포항지진·강원산불 등 재난에 대처하고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석 달 만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어떻게든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원포인트 국회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더 이상 협상 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루한 여야 협상을 이어가기보다는 예비비로 급한 불을 끄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예비비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한편 경기부양·미세먼지·안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사상초유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분간 SNS 여론전을 중단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논란이 됐던 '죽창가'를 공유한 이후로 약 44개의 SNS 글을 통해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러시아 군용기, 역대 처음으로 독도 영공 침범…軍, 경고사격 /뉴스핌
23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 등 대응조치를 했다. 이는 러시아 군용기의 첫 영공 침범 사례로, 군은 러시아 측에 엄중히 항의할 예정이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진입했다.

트럼프 "서신 교환" 공개하자마자 美 압박한 김정은(종합) /머니투데이
북미 실무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3일 만에 군사 행보를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긍정적인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밝힌 직후 공개된 군사 관련 현지 지도다. 다음 달 초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을 문제 삼은 데 이어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열흘 동안 44건 글 올린 조국 수석 "당분간 SNS 잠정중단"' /뉴스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분간 SNS 여론전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당분간 SNS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지난 11일 논란이 됐던 '죽창가'를 공유한 이후로 약 44개의 SNS 글을 통해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논리를 반박했다.

조선신보 "美, 대화 재개 환경 조성하고 새협상안 마련해야" /연합뉴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3일 미국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에 기초한 대북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 신형 잠수함에 SLBM 탑재 가능? 국방부 "동향 예의 주시" /뉴스핌
북한이 새로 공개한 잠수함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도 가능하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23일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北 새로 건조한 잠수함 정체는?…"SLBM 3발 탑재가능 추정" /아시아경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사진으로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소련의 골프급 잠수함을 개조한 2800t급 기종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기종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3발 정도 탑재할 수 있다. 실제 동해상으로 작전 투입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북ㆍ미간의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신형 잠수함 시찰...조중통 "동해 작전 배치 앞둬"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3일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었다"며 "함의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 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했다"고 보도했다.

[단독] 민주당, 추경 대신 예비비 집행키로...국회 예결위 파행에 급선회 / 뉴스핌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되면서 '6조7000억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이에 여당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보다 예비비로 포항 지진·강원 산불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한편 경기부양·미세먼지·안전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시키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풍(日風)에 강경해진 민주당 vs '친일' 프레임에 흔들리는 야당 / 세계일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여야의 기싸움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놓고 한국당과 끊임 없이 대화를 시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한국당이 조건 없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할 때까지 7월 국회는 없다"며 강경한 모습으로 돌아섰다.

한일 대립 격화에 '몸 사리는' 與의원들.."혹시나 오해받을라"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등 국민감정이 날카로워진 상황에서 혹시나 '오해'를 살까 일거수 일투족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정의당 "그리운 노회찬 떠난 지 1년..당당하게 나아갈 것" / 뉴스1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별세 1주기인 23일 일제히 추모의 뜻을 표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7월 23일 갑작스럽게 별세한 노 전 의원이 남긴 '당은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총선 승리를 통해 노회찬의 못다한 꿈을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양정철, 이번엔 4대그룹 싱크탱크.."재벌·대기업 분리해 봐야"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3일 LG경제연구원을 찾아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와의 '경청간담회'를 이어갔다. 경청간담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싱크탱크, 미국·중국 등 주요 해외 싱크탱크와 잇따라 정책 협약을 맺은 데 이은 양 원장의 '정책 투어 시즌 3' 행보의 일환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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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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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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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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