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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명래 장관 "중국발 미세먼지 분석보고서 11월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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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8개월 환경장관 뉴스핌 인터뷰
“한중일 공동 LTP보고서 일본서 발표”
"한중 장관급 고위정책협의회 내년 출범"
"추경 통과시 즉시 집행 준비 완료"
"미세먼지 저감에 국민 아이디어 반영"
"환경부·미특위·환경회의 각각 역할 있어"
"인천 사태는 인재…상수도 관리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김홍군 임은석 기자 = 지난 16일 오후 4시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 환경부 서울상황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응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표정은 밝았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 과기장관회의 등에 이어 이날에만 4번째 공식일정이었지만, 힘들기는커녕 활기가 넘쳐 보였다. 지난 4월 언론사 데스크 간담회 때 봤던 모습과 다르다는 인사를 건네자 돌아온 답은 자신감이다.

조명래 장관은 “정신없이 8개월이 갔다”며 “학회나 시민운동 쪽에 몸담고 있다 정무직인 장관이 되고 보니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익숙치 않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맞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조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된 김은경 전 장관 후임으로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인터뷰의 첫 머리는 미세먼지다. 조명래 장관은 "지금은 여름철이라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지만 가을이 되면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진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만들려다 못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가 11월 나올 예정"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어떻게 어느 만큼 오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첫 보고서로 이를 통해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논의를 더욱 긴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국립환경연구원(NIER·한국), 중국환경과학연구원(CRAES·중국), 대기오염연구아시아센터(ACAP·일본) 등 한중일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LTP보고서는 오는 11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환경협력 진행상황에 대해 "하반기 중 북경과 서울의 미세먼지 경보를 공유해, 중국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 미리 예보를 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장관급 고위정책협의회 처음으로 만들기로 한 후 실무적인 마무리 단계 내년에는 정식 협의회가 출범되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협약체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7.16 pangbin@newspim.com

최근 논의가 다시 시작된 올해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사전에 지자체 등과 협의해 통과만 된다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라고 자신했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가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보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3배는 심했지만 누구도 그때가 더 심했다고 기억을 못한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법정기준을 정한 것은 2015년이다"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는 대게 고농도 때 인데 최근 기후변화로 대기정체가 심해지면서 고농도 일수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미세먼지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인공강우를 비롯해 국민들이 직접 내는 아이디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아이디어 토크쇼라든지 타운홀 미팅을 하면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인공강우도 그 중 하나로 정부차원에서 올해 25회 실시할 예정"이라며 "실외 공기정화기도 같은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것이다. 이미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효과를 봤다는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국내 여건에 맞는 기술 개발을 통해 실용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있음에도 국무조정실 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한 것은 '옥상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조실 내 미특위는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등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데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고, 기후환경회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해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제기되고 있는 노후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 사태는 상수도관의 노후화 보다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메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더 큰 원인인 만큼 전형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현재 노후 상수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점을 인정하고 상수도관을 주기적으로 세척하도록하는 법적 근거와 파주에 도입된 스마트워터 매니지먼트를 전국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점 처리할 환경 현안으로는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와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등을 꼽았다.

조 장관은 "지난해 폐기물 대란 이후 어떤 경우에라도 올해는 폐기물 대란이 오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돼있는 120만톤 폐기물 가운데 40% 정도를 치웠고 올해 전량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또한, 해묵은 과제인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상하류지역간 MOU를 맺고 연구용역을 추진해 결과를 수용하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의 틀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마친 조 장관은 이후 서울상황실에서 밤 9시까지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이날 하루를 마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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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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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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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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