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원장 교체 유감…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손학규·정동영·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 합의에서 양대 특위 위원장을 교섭단체가 맡는다는 데 합의했다. 현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의원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 3당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향후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8월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야 3당 대표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야3당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열흘간의 단식농성과 장외캠페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의 물꼬를 트는 5당 합의문을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방해하였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저희 야3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8일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공조해온 야3당과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행보에 저희 야3당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께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자유한국당에게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여야4당의 개혁 공조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저희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지금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여야4당의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있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은 8월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교묘한 시간끌기에 휘둘려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좌초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생떼부리기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책임 있게 응답하길 바랍니다.
저희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 의지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열차에 함께 탄 동지로서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에 함께 도착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2.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정의당 대표 이정미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