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보복으로 비화된 한일 갈등…일본대사 초치
日 경제보복 vs 韓 WTO 제소, 강대 강 한일관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관심은 지난 30일 성사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만남에 대해 비하인드 스토리로 모아집니다. 문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오사카 G20정상회의, 남북미 판문점 회동 등 잇따른 외교 일정으로 한 달여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정부부처 장관 등이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 북미 정상의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삐를 다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직후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귓속말로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특히 어제 오늘 가장 큰 이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급히 외교부로 불러 강도 높은 항의를 했지요.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지 4시간 만이었습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실현한다'는 G20 정상 선언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강대 강으로 치닫는 한일관계에 대해 각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농수산물 통제 강화 등 경제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일본은 6개월전부터 보복조치를 준비해왔지만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징용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데 주체가 청와대인지 총리실인지 외교부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 주체를 어디로 할지도 명확하게 정리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걸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120일 만이네요"...[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경제보복으로 비화된 한일 갈등…일본대사 초치/KBS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실현한다'는 G20 정상 선언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가 인사이드] "아직 발표 전인데'...조국 법무장관 발탁 공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고심이 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조국 법무장관 기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6.4%, 반대한다는 응답도 엇비슷한 45.4%에 달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이내다.

靑 “트럼프, 회담 후 文에 귓속말로 중요 대화”/서울신문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회담 결과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통역을 제외한 한미 양측 사람들을 모두 물리고 문 대통령과 한동안 귓속말을 했다”며 “중요한 내용이 그 대화 속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오후 미국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며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 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가 인사이드] '文의 복심' 윤건영, 남북미 판문점 회동 '동선' 짰다/뉴스핌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비무장지대(DMZ) 회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막후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日 경제보복 vs 韓 WTO제소, 强대强으로 치닫는 한일관계/노컷뉴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이 이 번에 발표한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보복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에 불과하다"며 "농수산물 통제 강화 등 경제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원덕 교수는 "일본은 6개월전부터 보복조치를 준비해 왔지만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징용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데 주체가 청와대인지 총리실인지 외교부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단독] 北통전부, 대미 협상서 배제 안된듯… 장금철ㆍ리현 추정 인물 판문점 수행/한국일보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전부 장금철 부장, 리현 실장이 전날 김 위원장을 수행해 판문점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 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국내 언론이 촬영한 사진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왼편에 서 있었다. 당국은 해당 인물이 장 부장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재선 친박 모임 '통합과 전진' 주요 당직 포진… '親黃 주류' 부상/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일 박맹우(재선·울산 남구을) 신임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사무총장은 3선 울산시장을 지냈고, 당내 초·재선 친박(親朴) 모임인 '통합과 전진' 소속이다. 이날 박 사무총장 임명으로 이 모임이 '친황(親黃) 주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합과 전진'은 지난 2·27 전당대회 때 황 대표를 물밑 지원했다. 박 사무총장 외에도 정용기 정책위의장,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민경욱 대변인, 김정재·이만희 원내대변인, 송희경 중앙여성위원장 등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이 당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정의당 진실공방…“심상정 해고했다” vs “사전 논의됐다”/뉴스핌
국회가 우여곡절 끝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은 1일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 “개혁전선이 와해될 수 있다”며 비난 공세를 쏟아냈다. 여야 3당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사전 교감된 것과 정반대 반응을 보여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당정청, 3일 수출 악화·폭염 대책 논의...7~8월 전기요금 인하 후속조치 검토/뉴스핌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 일정 및 추가경정예산 처리 △남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후속조치 △경제 상황에 따른 대책 △폭염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일 “관련 현안을 보고 받고 당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20일만의 초월회…국회정상화 두고 이해찬·황교안 입씨름/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월회에 4개월만에 참석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불통의 정치가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해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대장정을 다녀왔는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정말 살기 어렵다고 경제 좀 살려달라고 한다"며 "한국당도 하루 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 민생 현안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박영선 신경전...“최저임금 동결” vs "야당 원내대표 쉽지 않죠"/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즉답을 피하며 야당 원내대표라고 무조건 비판을 해서는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뼈있는 덕담을 건넸다.

박원순, 대형화분 80개 ‘광장 방어막’…공화당 “천막 또 칠것”/중앙일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려는 우리공화당과 막으려는 서울시 사이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다. 1일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최고위원회 겸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으로 천막 이동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대형 조경용 화분 80개를 3m 간격으로 배치했다. 서울시가 그늘 쉼터 마련을 위해 준비해 둔 화분 등으로 개당 110만원 선이라고 한다. 

與 ‘정치신인에 20∼25% 가산점’ 공천룰 확정/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신인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주고 모든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적으로 거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 총선 공천 규칙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1대 총선 공천 규칙을 포함한 특별당규 제정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중앙위 현장 투표와 지난달 27, 28일 실시한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 당 최고위와 정무위, 중앙위만을 거쳐 공천 규칙을 정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상향식으로 공천 룰을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암초 만난 국회정상화…‘북 목선 국정조사’ 요구에 발목/한겨레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일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부분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추가로 요구하고 나선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등이 향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스페셜 인터뷰] 정점식 “윤석열 검찰로 불린다니...이런 치욕이 어디 있나”/뉴스핌
지난 4.3 경남 통영·고성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20대 국회 막내로 여의도에 입성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24년 동안 검찰 조직에 몸 담은 검사장 출신이다.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그에게 검찰은 인생 1막의 전부였다. 가족과 저녁식사 한 번 하기도 어려웠다. 아내와 세 자녀에게는 평생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에겐 대한민국 검사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난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인선에 대해 연신 안타까워했다. 그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길 바라는 것이 선배 검사로서, 아직도 검사이고 싶은 선배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했다.

윤석열 청문회 앞둔 여야 신경전… ‘증인 황교안’은 무산/한국일보
여야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8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증인으로는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 후보자 관련 의혹과 배우자의 20억 원 상당 비상장 주식 투자 경위와 관계된 5명으로 압축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2013년 폭로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 했으나 한국당 반발로 철회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사진
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