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지능적·악의적 탈세 세무조사 집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정의 공정성·투명성 한층 제고"
"성실신고 지원·과세 인프라 확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조사통'으로 불리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4일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국세청]

김현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취임 이후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 이 같이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총 조사건수 및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향후 세정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성실신고 지원, 공평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히 진단하고 개혁해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다"면서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