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관계 보복조치로 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가능성
관세 30% 인상 시 수출 2조8000억원 떨어져..타격 클 것
한경연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경제 보복 없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일본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대비 30%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이 연간 최대 7.9%, 약 2조8000억원(24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한국의 일본 수출액은 총 36조5000억원 규모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일본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對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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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 30% 인상 시 대일 수출 감소액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국가별 관세 협상 사례를 고려할 때 관세율 조정 수준은 통상 20~40% 범위에서 논의되고 20~3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보고서는 인상률을 각각 10%, 20%, 25%, 30%로 가정해 각각의 대일 수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10% 인상시 수출 -2.2% △20% 인상 시 -4.8% △25% 인상 시 -6.3% △30% 인상 시 -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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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인상 시나리오별 연간 수출 변화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
일본이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수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군은 인상률 30% 가정 시 △의료·정밀기기, 광섬유 등 광학기기 군(-34.8%) △알루미늄 군(-26.7%) △수산물(-25.7%) △유기화학품(-12.9%) △원자로·보일러·기계류 군(-1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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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에 보고서를 의뢰받은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하반기 수출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이 관세인상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일관계 악화가 경제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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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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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