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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총선용 개각 준비…박상기·김현미 후임 물색 '잰걸음'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08:56

與 핵심관계자 "靑, 박상기·김현미 후임 검증 착수"
총선용 개각, 유은혜·진선미·유영민도 교체 검토
靑 관계자 "개각 필요하지만 아주 임박한 건 아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오는 7~8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위관계자는 18일 뉴스핌에 "청와대가 한반도 비핵화 외교가 진행되는 6월 이후 이르면 내달께 개각을 단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대상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 pangbin@newspim.com

패스트트랙 지정·윤석열 지명, 검찰개혁 1차 관문 넘겨...박상기 교체 카드 꺼낼 듯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되며 검찰개혁에 힘을 실은 박 장관과 총선 출마 장관들이 개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1기 출신으로 지난해 부처업무평가에서도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어 2기 개각 때도 교체 대상자로 올랐다. 하지만 사법·검찰개혁이 막바지인 상황에서 주무장관의 교체는 개혁 의지의 퇴색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번 개각에서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1차 관문을 넘었고, 윤석열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개혁에 힘이 실린 만큼 박 장관을 교체할 타이밍이 무르익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의 발언이 개각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개각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다"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둘 때 분명히 필요하지만 당장 임박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여권 주변에선 7~8월 개각설에 대해 사실상 예정된 타임 스케줄이라는 말이 나온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들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현역의원 출신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총선 출마가 예상된다.

특히 김현미 장관, 유영민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당시 이름이 올랐으나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관직이 연장된 상태다. 차기 개각을 통해 자리를 언제 비워줘도 대내외적 영향이 크지 않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내년 4월 총선 출마 장관들, 지역구 다지기 빠듯할 듯
   김현미·유은혜·진선미·유영민 교체 시기도 '카운트다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해당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내년 1월 중순까지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역구가 튼튼한 다선의원 출신 현역 장관의 경우 다소 선거운동이 늦어질 수 있지만, 최근 여권의 지지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경제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단기 선거운동 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외교이 끝나고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가교를 다시 마련할 때쯤, 이르면 내달이나 늦어도 8월에는 개각을 단행하고 총선 출마 장관들을 여의도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무리 늦어도 추석연휴(9월 12~15일) 전까지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거 내각을 수립해야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정치권의 대결구도로 볼 때, 내년 총선에서 (의석)과반수 전후를 지켜내지 못할 경우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은 사실상 조기 레임덕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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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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