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在韩居住6个月以上外国人 下月起须义务加入健康保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为完善医保制度,遏制骗保行为,韩国将于7月16日施行“外国人及在外韩国人健康保险自动加入制度”,凡在韩居住超过6个月的外国人须义务加入健康保险。据预测,将有约40万名在韩外国人成为地区投保者,月缴纳费用将超平均值11.3050万韩元(约合人民币661元),留学生缴纳前者一半费用。

【图片=网络】

保健福祉部13日消息,包含上述内容的“外国人及在外韩国人健康保险自动加入制度(以下简称新制度)”将于下月16日起正式施行。

目前,在韩国公司工作的外国人与韩国人一样是健康保险自动加入对象,每月缴纳适用工资6.24%保险费率的健康保险费。但在韩居住3个月以上的外国人及在外韩国人(单位投保者及单位被抚养者除外),可依据个人需求以地区投保者投保健康保险,因自认为身体健康不加健康保险或骗保行为屡见不鲜。

新制度实施后,凡在韩国居住6个月以上的所有外国人都须义务加入健康保险,并交纳保险费。据预测,新制度的实施将有约40万名外国人成为地区投保者,适用人群包括2018年12月18日以后来韩外国人,投保后回国30天以上将取消资格。

健康保险公团从今年1月起开始改变保险费征收规定,对外国人地区投保者(家庭合并)保险费根据收入和财产等进行计算,若计算出的金额低于前一年健康保险全体投保者(包括地区投保者和单位投保者)平均值,则需缴纳高于平均值的保险费。

保险公团表示,今年将外国人地区投保者保险费定在11.3050万韩元以上(包括长期疗养保险费)。但获得永驻权(F-5)和结婚移民(F-6)签证的外国人则与韩国人缴纳的健康保险费用一致。

保险公团考虑到在韩外国留学生的收入和财产有无情况,决定最多减免50%的健康保险费。因此,与其他外国人地区投保者不同,留学生从新制度实施之日起,每月缴纳5.6530万韩元保险费。

即便如此,在韩留学生仍对政府措施表达不满。根据修订前的法律规定,外国留学生在韩国停留时间超3个月即可加入国民健康保险,但非义务事项。截至2018年,韩国高等教育机构的外国留学生人数为14.2205万人,预计新制度实施后的参保对象或超10万人。

福祉部方面介绍,新规施行后,外国人可享受与国人同等水平的保险优惠。但各大院校认为,外国留学生参加商业医疗保险缴纳负担不大,一年约10至11万韩元(约合人民币580至640元),且保障内容更实际、咨询服务周全。加入国民健康保险,外国留学生一个月需缴纳5.6530万韩元,一年共67.8万韩元,缴纳负担是商业保险的6倍左右。

记者 주옥함(wodema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