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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부주의자 김원봉] ③ ‘서훈 논란’에 한국당 엇박자..."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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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김원봉’ 언급에 폭격 나선 野
여권 "박정희도 남로당 출신... 보수당의 숭앙 아이러니"
김원봉 재평가했던 한국당..밀양시장 "그는 밀양의 영웅"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현충일 추념사를 두고 보수 야당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김원봉이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보수 야당에서 그를 추켜세웠던 행적이 드러나며 '오락가락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5일째 비판 이어간 한국당... “김원봉 서훈, 입법적으로 막을 것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약산 김원봉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의 추념사 발언을 김원봉에게 '국가유공자 서훈'을 수여하려는 포석으로 간주하고 "서훈 수여 절대 반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다가는 공산주의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에게까지 대민한국 건국 훈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깊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원봉 국가유공가 서훈을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대민한국 건국 정체성에 반하는 인물에게 국민이 수여하는 훈장을 줄 수 없도록 (자유한국당이) 입법적 방어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6.06.

이날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언급한 후 5일째 되던 때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광복군에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은 발언이 있던 이튿날인 7일에도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분열을 만들고 갈등을 부추긴다"며 맹비난 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보수우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으로 야당의 비난을 유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누구 편이냐고 다그치는 모습은 결국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정치”라고 말했다.

◆"박정희도 남로당 출신... 노동당 비서 황장엽도 서훈 받아"

자유한국당의 맹폭격이 이어지며 여권에서는 “한국당이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과거 이력을 일일이 들추다 보면 보수 야당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격상하는 등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역사에서 소외됐던 유공자 발굴을 추진해왔다”며 “역사를 바로세우고 이념 갈등을 종식시켜 배제와 배척의 시대를 극복하는 길이 곧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승만 정권은 약산 김원봉을 비롯해 수많은 독립투사를 탄압한 친일 경찰 노덕술에게 무공훈장을 3차례나 주었고, 이명박 정권은 북의 주체사상을 정립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에게 최고 등급 무궁화장을 추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덕술이 국민 통합이고 약산 김원봉은 균열과 갈등인가. 그렇다면 한국당은 친일파와 결탁해 독립투사를 탄압한 이승만 정권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진보 성향의 범여권 진영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출신이었다”는 반박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남로당의 군사총책을 맡아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력을 갖고 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일제 강점기 당시 항일무장투쟁을 주도했던 약산 선생의 활약은 익히 알려져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라며 “대한민국 독립사에 이 같은 거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 월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공적을 모조리 폄훼당하고 비하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자신들과 다른 이념이라면 분기탱천하는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을 국부 수준으로 숭앙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김원봉, 경남 밀양의 영웅(?)... 사안 따라 평가 달리한 한국당

'김원봉 논란'에 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약산 김원봉을 '독립투사'로 추켜세우고 재평가하려고 했던 시도도 현재 한국당의 김원봉 비판과 엇박자를 두드러지게 한다. 이전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식의 역사인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약산 김원봉의 고향 경남 밀양시에는 그의 항일독립투쟁을 기리는 의열기념관이 건립됐다. 지난해 3월 세워진 이 기념관은 자유한국당 소속 박일호 밀양시장이 추진한 결과물이다. 박 시장은 "약산은 밀양의 영웅"이라고 언급했으며, 기념관은 김원봉의 생가터를 매입해 세워졌다.

영화 ‘암살’에서 김원봉을 연기한 배우 조승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쇼박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2014년 밀양시장 신분으로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약산 아리랑’ 재작을 지원했다. 당시 엄 의원은 “연극을 통해 약산을 재조명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며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의 새누리당 시절인 2015년엔 김원봉 등이 등장하는 항일 영화 <암살>을 국회에서 특별상영했다. 당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김을동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월북 활동을 한 김원봉에 대해 당시에는 아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내지 않더니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만 김원봉의 행적을 지적하는 등 역사 인식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약산 김원봉은 1919년에 의열단을 조직해 항일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이다. 광복군 부사령관과 임시정부 국무위원·군무부장을 지냈다. 하지만 해방 이후인 1948년 월북, 북한의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다. 6.25 전쟁 공로로 김일성으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원봉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서훈을 받지 못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따르면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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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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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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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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