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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대한민국 개혁과제] ⑥윤리경영과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 재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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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가 주요한 기업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저마다 윤리경영을 표방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비즈니스 잡지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95% 이상이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이다. 이익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해 기업에서 사전에 윤리경영에 입각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업이 비윤리적인 경영을 할 경우 정부는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부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인한다.

기업이 윤리경영을 통해 거두는 실익은 실로 다양하다. 우선 대외적인 기업이미지 향상으로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주주와 투자자,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또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형성하고, 종업원의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이끌어내어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고, 전반적인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1999년 2월, 전경련은 기업윤리강령을 발표하였다. 또 ‘사회적 책임투자지수(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Index)’라는 지수도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란 도덕적인 기업, 투명한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지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비재무적 관점에서 평가한 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이다. 이 지수는 2009년부터 한국거래소가 매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영 투명성이 높은 70개 상장사를 편입해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기업들의 윤리경영 수준은 대단히 낮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이며 음성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부정·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면당할 게 뻔하고 기업생명 또한 길게 유지될 수 없다. 이는 기업의 존폐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들이 기업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기업 본연의 역할인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활동에 전념하여 세계일류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즉 족벌 경영체제를 넘어 전문가 경영체제 또는 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장회사 요건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임직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소수주주권을 활성화하여 경영층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무차별적인 문어발식 계열기업 확장을 방지함으로써 주력 핵심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 경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동반성장 개념은 자본주의 체제가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과 ‘발전’에서 ‘공생(共生)’과 ‘상생(相生)’으로의 패러다임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즉 중소기업과 대기업, 실물산업과 금융산업, 국내자본과 외국자본들 모두가 ‘상생하는 복지(positive-sum welfare)’ 구도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에서의 동반성장 개념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다가 이 개념은 점차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와 사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상생하는 경제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부품을 생산하거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우수하지 못하면 대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도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독일과 일본 등 산업경쟁력이 강한 국가들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아직도 매우 취약한 편이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중요한 핵심부품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지 못하거나 기술수준이 취약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하기보다 자기들 성장발전의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횡포를 부리는 소위 갑질행위에 더 익숙해 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은 결국 도산하고 말 것이다. 이 경우 수많은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종국에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된다.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상품이 생산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되어 모기업과 하청업체 모두 공멸을 자초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야만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와의 동반성장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경영 활동에서 인간존중의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란 이윤획득이란 공통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협동체이다. 그런데 현실 기업경영에서는 늘 사람을 이윤획득의 도구로만 생각해 왔지, 소중한 인격체라는 점에 대한 배려에는 소홀했다.

그래서 경영진들은 경쟁과 통제의 시스템을 주로 활용해 왔으며, 조직은 계층구조를 선호해왔다. 그것은 위계질서를 통한 통제와 분배를 편리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운영과 경영방식은 구성원 간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초래하여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자는 이제 사람을 자원이 아닌 인격체로 복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쟁과 통제보다 협력과 자율을 더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수직적인 조직 체계를 수평구조화하고 구성원들이 직장을 자기실현의 장으로 여기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누며, 그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도 한 팀이 되어 단합함으로써 기존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서 상생과 협력 그리고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야 함은 물론이다.

이철환 mofelee@hanmail.net

▶이철환= 금융인, 전 행정공무원. <암호화폐의 경제학> <뜨거운 지구를 살리자>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등 저서 다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재정경제원 인력개발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재정경제부 장관비서실 실장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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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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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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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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