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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사벽' 한국 반도체, 중국이 분석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배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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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 비슷한 시기 출발에도 격차 뚜렷
한국의 '반도체 비전 2030' 청사진 배울점 많아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0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한국과 비슷한 시기 같은 방법으로 시작한 중국의 반도체 육성, 한국이 세계 1위로 도약하는 동안 중국은 왜 뒤처졌나. 정부의 엄청난 지원 속에서 뒤늦게 맹추격에 나서고 있지만 1위 '삼성' 따라잡기는 요원한 현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달 말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 업체들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2030년까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한 후 중국에서 '부러움' 섞인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 유력 매체 둥팡차이푸망(東方財富網)은 한국의 '반도체 강국 2030' 프로젝트의 내용을 중국에 소개하는 한편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과 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 반도체 업계의 취약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진단했다. 

중국 매체가 분석한 한국 반도체 산업 성장의 비결이자 중국의 취약점은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 , '인재 육성 전략'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같은 출발선 다른 속도, 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총체적인 청사진 부재 

동팡차이푸망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은 비슷한 시기 모두 정부 주도를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섰다. 한국은 1980·90년대 일본 반도체 업계의 쇠락을 틈타 정부 주도 아래 삼성이 선봉 역할을 하며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다졌다.

중국 정부도 1990년대 908·909발전 계획으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질주하듯 성장한 한국과 달리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성공적으로 일어서지 못했다. 2014년 중국 정부가 다시 대규모 기금을 투입해 반도체 부흥 전략을 전개하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지난 4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중국은 단기간의 반도체 산업 성장 속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도 동팡차이푸망은 지적했다.

정부의 지침 아래 각 지방정부가 앞다퉈 반도체 산업 발전에 나섰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과 종합적인 발전 계획의 부재로 불필요하고 맹목적인 중복 투자, 업계 간 출혈 경쟁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재로 장기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생태계 구축에도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이 이번에 마련한 '반도체 강국 2030'은 시스템 반도체 육성, 생태계 강화 등 한국 반도체 업계의 취약점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처방전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강국 2030'에서 제시된 팹리스(Fabless)·파운드리·반도체 생태계 강화·인재 및 기술의 5대 분야 육성 계획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 파운드리·기술·인재, 중국의 최대 약점으로 한국 배워야 

둥팡차이푸망은 파운드리·기술·인재 육성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열세임을 인정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업계의 파운드리 분야 실력이 대만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파운드리 부문 역시 한국의 강점 중 하나이고, 중국이 배워야 할 내용이다.

한국이 이미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을 축적한 만큼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서도 중국보다 훨씬 뛰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술 측면에서도 한국의 우세가 뚜렷하다. 한국은 기초과학 기술과 기술 응용을 함께 추진하면서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했고, 국가 핵심 기술 보안에 관한 법률 체계도 완비했다. 반도체 산업이 막대한 자금만 쏟아붓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중국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고 둥팡차이푸망은 강조했다.

인재 육성에서도 한국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등 한국의 명문 대학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학비보조와 취업 우대 등으로 반도체 인력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심각한 인재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2018년 중국의 반도체 산업 규모를 기초로 추산할 때, 중국 IC디자인 업계가 필요한 신규 인력은 6만 명에 달한다. 이중 80%가 기술 인력이다.

하지만 향후 2년 동안 중국 교육기관이 배출하는 관련 분야 인재는 3만 5000명 수준으로 적어도 1만 3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수치상의 통계일 뿐 실제 반도체 업계가 직면한 인력난은 훨씬 심하다.그마저도 반도체 산업의 일부인 IC디자인 분야에 한한 통계로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면 인력난 규모는 더욱 심각해진다.

둥팡차이푸망은 중국이 반도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처럼 대학의 관련 학과 개설을 확대하고, 학비 모조와 취업 우대 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팹리스, 중국이 유리한 환경이지만 한국 전략 참고할 부분 많아 

IC디자인 역할을 하는 팹리스는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현재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다. 중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중국에 1698개의 집적회로 디자인 기업이 있다.

2017년의 1380개에서 318개가 증가, 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IC디자인 기업의 수가 한 해에 600여 개가 늘어났다.

2018년 중국 IC디자인 산업 매출은 2576억 9600만 위안으로 2017년 대비 32.42%가 증가했다. 증가속도가 전년도의 28.15%에서 4.27%포인트나 늘어난 것. 이를 달러-위안화 환율 1: 6.8로 환산하면 한 해 중국의 IC디자인 매출은 378억 9600만 달러로 전 세계 집적회로 디자인 산업 분야에서 점유율이 다시금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

IC디자인 회사의 성장과 함께 IC제조, 패키지 테스트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최근 몇 년 중국의 칩 제조기업, 패키지 테스트 기업 등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IC디자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뚜렷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다. 한국이 IDM(삼성 인텔처럼 자사 로고를 찍어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종합 반도체 기업)과 제조 분야에서 는 우수하지만, IC디자인 전반의 규모와 수준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다.

한국 최고의 팹리스 기업인 실리콘웍스의 전 세계 순위가 19위에 그치지만, 중국 화웨이와 하이실리콘은 세계 팹리스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안착점도 중국의 팹리스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다. 또 다른 팹리스 강자인 UNISOC(紫光展銳)도 빠르게 성장중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팹리스 분야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2018년 팹리스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최근 한국 팹리스 산업 강화를 위해 제시한 '얼라이언스 2.0' 프로젝트는 중국이 배울 필요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얼라이언스 2.0'은 자동차·바이오·의료·에너지 등 5대 분야 기업 수요와 반도체 기업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얼라이언스 2.0' 프로젝트는 완전한 시장 지향형 기술연구 개발 전략으로, 시장이 원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 개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업계한 연맹 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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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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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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