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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59

北 "힘의 사용은 결코 美 독점물 아냐" 위협
與 '단체장 출마땐 감점 30→25%'로 찔끔 낮춰
'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당원권정지 3개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한 가운데 이 배에 우리나라 단체관광객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우리국민 단체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국민 33명 중 현재 7명이 구조되었고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며, 사망자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29일(현지시간) 34명이 탄 유람선 '하블라니'가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 3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소방선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29일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자신들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해 주목됩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지난 2월13일 네바다주(州) 핵실험장에서 29번째로 되는 임계전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K참사관과 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관광 유람선이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 구조선이 보인다. 2019.05.2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조국보다 실세 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에 쏠리는 관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임명한 김외숙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전문성이 없고,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청와대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많은 사람들을 접했고, 법제처장으로 균형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라며 연일 엄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문대통령, 강원 산불 진압·일본 수산물 분쟁 승리 성과 공무원 오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성과를 낸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에서 발생해 국가 재난 사태까지 이른 산불 현장에서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들과 세계무역기구의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공무원 등 그동안 성과를 만들어낸 공무원들을 불러 격려한다.

미국 "사드 정식 배치" 요구 /조선일보
미국이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성주 기지에 야전(임시)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정식 배치를 서둘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미국 측이 이틀에 걸쳐 두 차례 이상 사드 조기 배치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우리 측은 '환경영향평가'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北 "힘의 사용은 결코 美 독점물 아냐" 대미 위협 /뉴스핌
북한이 29일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자신들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해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지난 2월13일 네바다주(州) 핵실험장에서 29번째로 되는 임계전 핵실험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건, 내달 4일 공개강연…북미교착 풀 메시지 나오나 주목(종합) /연합뉴스
북미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달 4일 미 워싱턴DC에서 공개 강연에 나선다. 한미경제연구소(KEI)는 다음 달 4일 워싱턴DC에서 비건 대표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한반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연례 콘퍼런스를 연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외교부, 오늘 K참사관 징계위 개최…중징계 예상 /뉴스1
외교부가 30일 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모 참사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K참사관 외에 이번 사안과 관련된 주미대사관 소속 다른 직원 1명도 함께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K참사관은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이미 28일 외교부가 K참사관을 형사고발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시선이 쏠린다.

김정은 20일째 두문불출… 유리한 협상 조건 노린 '전략적 인내'? /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넘게 북한 매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미 협상 시한을 연말로 정한 상황에서 '전략적 숙고'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북한에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패스트트랙·강효상 논란까지...여당 공세에 국회 등원 미루는 한국당/뉴스핌
국회 파행이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 맥주 회동으로 분위기가 풀리는가 싶더니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유감표명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한 사안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현실 가능성이 낮은 해법이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한 달 째 지속하고 있는 데에는 강경한 당내 의원들과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도 한 몫 했다. 한 마디로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與 '단체장 출마땐 감점 30→25%'로 찔끔 낮췄지만… 공천룰 갈등 여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어렵게 만든 당의 공천룰에 공개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직 구청장과 군수 등 기초단체장들이 당의 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경우가 흔치 않는데다,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잠재적 당내 후보들이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서둘러 관련 공천룰을 변경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수세 몰리자 '강경화 책임론'/한겨레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을 '공익 제보'라며 감싸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29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강 의원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세월호 막말' 논란 차명진, 당원권정지 3개월 징계 처분/뉴스핌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동병상련을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29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슷한 이유로 함께 윤리위에 회부된 정진석 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단독] 제갈창균 외식업회장 "비례대표 늘면 한자리 받을까 싶었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자리를 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은 제갈창균 한국 외식업중앙회장은 29일 "선거제도 개혁으로 비례대표가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확대되면 한 자리라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한 말"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종료냐, 연장이냐…'딜레마' 빠진 한국당/한국경제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을 심사하는 국회 사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6월 30일) 연장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위 활동 기한과 관련해 표면적으론 더불어민주당은 '연장'을, 패스트트랙 지정의 원천 무효화를 요구하는 한국당은 '연장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이 종료될 경우 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이 이르면 7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는 게 한국당의 고민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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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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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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