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의도 SNS 톡톡] 박주민 "집단소송제 있었다면 인보사 사태 없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0:51

"코오롱이 거짓말하는 배경은 집단소송제 부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가 하루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 소비자 피해자들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및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하루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썼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저희가 주최한 집단소송제 도입촉구 토론회에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소송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집단소송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코오롱이 그동안 해온 거짓말들을 짚고 코오롱이 거짓말을 계속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집단소송제가 없다는 점이 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엄태섭 변호사는 “코오롱이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집단소송제가 없어 본인들이 중대한 타격을 입지 않을거라는 계산에서다”라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또 “집단소송제가 있었다면 그 기업들이 이런 거짓말들과 조치를 취했을까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전부가 아닌 일부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제도다. 승소한다면 일부가 소송을 걸었어도 전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증권거래에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을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나 국민 다수가 피해자인 경우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코오롱생명과학 전 대표에 대해 형사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인보사의 주성분은 1액인 동종 유래 연골세포와 2액인 형질전환세포(TC)로 구성돼있다.

회사 측은 당시 TC가 연골유래세포라고 기재했으나 지난 3월 31일 TC가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임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