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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07:58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07:58

與, 오늘 본사·장기점포 상생협약 발표...갱신 거절 사유 명시
당·정, 오늘 '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논의
유성엽 “일하는 국회의원들만 월급받도록 국회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의 정치이슈는 노출과 누설입니다.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어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했다고 보도했는데, 파장이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黨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21일 오후 6시 20분쯤 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관련 영상에는 오후 10시 45분쯤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양 원장은 서 원장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며 대기 차량에 오르는 서 원장을 배웅했습니다.

이 식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더 팩트'는 "양 원장이 모범택시로 귀가할 때 식당주인이 택시비를 대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가 최고 정보책임자의 동선이 4시간 이상 노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무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의 실세로 알려진 양 원장과 국정원장의 만남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 사적 만남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변명”이라며 “청와대발 권력형 공천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당내 충성 경쟁을 위해 공천 실세를 만나는 것 아닌가. 서훈 원장은 왜 양 원장을 만났는지 밝히고 논란을 빚은 것에 사과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에선 누설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자 어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선 17개월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보안심사위가 열린 것인데요. K참사관이 3급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분위기도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

"주목 받는 '文의 복심' 양정철 원장"...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동선 노출된 국정원장… 양정철 "미행당했다"/조선일보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27일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黨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21일 오후 6시 20분쯤 이 식당에 도착했다. 관련 영상에는 오후 10시 45분쯤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양 원장은 서 원장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며 대기 차량에 오르는 서 원장을 배웅했다. 이 식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졌다. '더 팩트'는 "양 원장이 모범택시로 귀가할 때 식당주인이 택시비를 대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K참사관, 3급 기밀 누설 인정…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가능성/서울신문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자 17개월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트럼프의 일본 방문이 文정부에 남긴 숙제/세계일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도쿄 미나토(港)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견해냐는 취재진 질문에 “5월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의 관련 결의 위반”이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北, 볼턴 욕하다 탄도미사일 '자백'/조선일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볼턴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었는데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이라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 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北, 인도적 지원, 해법 아냐"...美 볼턴 교체 요구도/YTN
지난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만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북측이 우리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약속한 정상 선언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인도적 지원 같은 우회적 해법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공단 재가동에 선을 그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이슈] 北, 대북 지원에 선뜻 호응 안하는 이유/뉴스핌
최근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연이어 평가 절하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주장은 명확하다. 부차적인 문제를 생색 내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 북미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비판적인 입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오늘 본사·장기점포 상생협약 발표...갱신 거절 사유 명시/뉴스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상생협약식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당·정, 오늘 '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공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당정협의 자리에서는 공원 일몰제를 두고 기존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생대장정 종료 기자회견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간의 민생투쟁대장정을 마치고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에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왜 지지하나 묻자, 1위가 “모름·응답거절”/중앙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5월 4주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46%, 부정 평가가 전주 대비 3%포인트 낮아진 44%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부정이 교차했다. 한국갤럽은 긍정·부정 평가 응답자에게 각각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유 응답 형태로 묻는데,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자(459명) 중 가장 많은 16%가 ‘모름/ 응답 거절’을 꼽았다.

유성엽 “일하는 국회의원들만 월급받도록 국회법 개정 추진”/뉴스핌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7일 장기화되는 국회 공전 사태를 일갈하며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만 세비를 지급하도록 국회법 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물국회, 동물국회, 공전국회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 안하고 싸우기만 할 것이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번엔 ‘정병국 혁신위’ 놓고 시끌/경향
‘지도부 퇴진’을 놓고 불거진 바른미래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혁신위원회 구성’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이태규·이동섭 등 ‘안철수계’로 분류돼온 의원 6명은 27일 당 정상화 일환으로 ‘전권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위원장으로 바른정당계 정병국 의원(61·사진)을 추천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 거취 문제까지 포함한 혁신위를 제안했지만 손학규 대표는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 구성은 애초에 없다”고 잘랐다.

이혜훈, 정보위 소집 반대한 나경원에 "이해가 안된다"/뉴스핌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서훈 국정원장 만찬 회동과 관련된 국회 정보위 소집을 반대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내내 정보위 소집을 위해 간사간 통화를 했는데 이은재 한국당 간사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열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왔다”며 “오늘에라도 정보위를 시급히 열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진용 갖춘 양정철號...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철희·김영진·이재정·백원우 임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부원장 선임을 마쳤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임명된 총 5명의 부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총선 승리 전략을 구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철희·김영진·이재정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형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당연직 부원장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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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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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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