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의 독과점에 도전해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금융의 미래"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된 '2019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막식에 참석해 "핀테크는 보다 많은 사람이 금융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민주적 금융으로의 근원적 변화"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최근 금융환경과 관련해 ICT,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등장으로 경제의 공급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과 IT 등 산업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제품·서비스 생산 없이 개방과 공유로 참여하는 플랫폼이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가 독점·폐쇄적인 기존 금융의 내재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며 "금융을 둘러싼 환경의 복합적 변화의 중심에 핀테크가 자리한다"고 말했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전망에 대해선 핑크빛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주요국에 비해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높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디지털 수용도, 5G 등 첨단 기술이 핀테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규정 중심의 촘촘한 규율 체계와 경직된 기존 금융의 영업행태,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 등은 극복해야할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핀테크 성장지원', '규제체계 정비, '금융사 디지털 혁신 지원', '신시장 개척', '혁신과 포용의 균형' 등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의 5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핀테크 성장지원을 위해선 현재 26건이 지정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작으로 인슈테크 고도화, 자본시장의 블록체인 활용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테스트 도입과 함께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규제체계 정비와 관련해선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기업들이 제도권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쪼개어 허용하는 '스몰 라이센스' 제도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경쟁적 상호 협력관계를 토대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영업규제도 적극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해, 영국 등 핀테크 선진국으로의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핀테크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적 변화가 금융에 미친 결과의 총체"라며 "3일 간의 핀테크 위크가 글로벌 핀테크와 금융산업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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