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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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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지율 49.4%...두 달 만에 50%대 근접
당정청 "경찰개혁 추진"…자치경찰제 조기 시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광주 방문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공권력이 국민을 짓밟은 것"이라면서 "치유와 화해, 통합이 한국당이 해야할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광주의 아픔은 아물지 않았다. 화해와 용서가 아직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18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 유공자 명단 공개 등을 주장하는 한국당 일부 흐름과는 사뭇 다른 평가입니다.

여권의 '장외 기대주'로 꼽히는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 재개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는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당초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는다"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언급을 늘리더니 지난 18일에는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며 여건에 따라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준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4%...5.18 이슈에 두달 만에 50%대 근접/ 뉴스핌
최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논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17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오른 49.4%로 나타났다.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월 둘째주 이후 50% 선에 가장 근접했다.

문대통령, 21일 한미 군지휘부 초청해 오찬간담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다. 청와대는 한미 군 지휘부 초청 오찬을 한미 동맹 강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참의장,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을 포함해 주한미군 부사령관,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주한미특전사령관, 미8군작전부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등도 배석한다.

조국 "문 정부, 민간인사찰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사찰은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정보경찰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일정 北과 협의 중"/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는 그동안 기업이 8차례, 이번에 9차례 계속 요청을 해 온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북 시점이라든지 제반 분야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오늘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계속 열리고 있고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식량난 北, 주민들에 '강원도 정신' 강조 눈길/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2기 출범 이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슬로건으로 '강원도 정신'을 꺼내들었다.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최근 식량난까지 겪고 있는 북한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자력갱생, 자급자족, 이것이 진수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일대 앙양기(昂揚期)를 열어놓기 위한 전 인민적인 총돌격전, 총결사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 피해자 아들, 유엔에 '아버지 억류' 조사 진정/ 서울신문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이후 북한에 남게 된 탑승자의 아들이 유엔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대북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20일 KAL기 피랍자 황원씨의 아들 황인철씨를 대리해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황원씨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AL기 납북 사건 당시 북한은 국제 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중 39명을 송환했다. 그러나 당시 MBC PD로 일하던 황원씨를 비롯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다. 황인철씨는 진정서에서 황원씨가 사리원 근처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신체의 자유가 박탈돼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北에 DMZ 철원 개방 통보…안전문제 때문"/ 뉴스핌
내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철원 구간이 민간에 개방되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개방하는 지역(DMZ 철원 구간)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북한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안전 문제 등 혹시나 모를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北 도발 징후 있나? 美정찰기, 지난주만 4번 수도권 상공 떴다/ 조선일보
미국 공군의 RC-135계열 정찰기가 지난주에만 네차례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 정찰기의 대북 감시·정찰 활동이 대폭 강화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미군의 RC-135V 리벳조인트(Rivet Joint)가 지난 17일 한반도 상공을 3만1000ft(9.45km) 고도에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RC-135V는 서울, 경기 상공을 선회해 동해 방면으로 이동했다.

여경 무용론에 귀막은 민주당 "여경 프레임 바람직하지 않아"/뉴스핌
주말 동안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군 '대림동 여경'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에 관련된 문제를 마치 '여경'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 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차별"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술집 인근에서 40~50대 취객 남성 둘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여론이 생성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종합] 당정청 "경찰개혁 추진"…자치경찰제 시행·인권위 통제 강화/뉴스핌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 및 과제'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 일반경찰·수사경찰 분리, 정보경찰 관리 방안 등 경찰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종합] 이준석 "인신공격 말라"…멱살잡이 직전 간 바른미래당 최고위/뉴스핌
바른미래당 내홍이 점차 격해지고 있다.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심지어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한 비방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언성이 높아진 회의였다.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및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인사와 더불어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을 놓고 건건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대립했다.

말 바꾸는 유시민… 정치쪽으로 '클릭'/문화일보
여권의 '장외 기대주'로 꼽히는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치 재개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는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다. 당초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는다"며 정치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언급을 늘리더니 지난 18일에는 "원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며 환경이 조성될 경우 정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리얼미터 논란 계속될까…민주·한국 지지율 또 '두자리수' 격차(종합)/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지율 격차가 11.2%포인트로 벌어졌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13.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던 리얼미터 주중집계 이후 주간집계에서도 또다시 두자리수 격차가 나온 것이다. 지지율 신빙성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제원 "5.18 핵심, 공권력이 국민 짓밟은 것…치유‧통합 한국당 숙제"/뉴스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공권력이 국민을 짓밟은 것"이라면서 "치유와 화해, 통합이 한국당이 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광주의 아픔은 아물지 않았다. 화해와 용서가 아직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숙제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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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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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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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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