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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월말부터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등 15곳 특별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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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유은혜 “감사 철저하게 진행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50개 대학의 87명 교수가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등 15개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5월부터 자체조사에 대한 특별 감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각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에 대한 특별 감사 계획과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컨설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먼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오른 15개 대학은 5월 말부터 8월까지 특별 감사에 오른다.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중 교육부에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으나 지역 언론 제보에 따라 교육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조사가 드러난 전북대의 경우,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즉시 조치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드러난 관련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대하여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 기관 13개교와 중·고등학교 9곳 등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합동 컨설팅은 상반기에 전국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등교원 양성기관들에 대한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일부 중·고등학교 9곳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현장 컨설팅에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담당자와 함께 성폭력상담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현장 컨설팅은 대학·학교 및 교육청이 피해자 관점을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피해 회복 및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연구윤리와 입시의 공정성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특히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 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컨설팅과 관련, 유 부총리는 “재발방지 대책, 교원양성과정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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