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I설계사가 보험 설계부터 가입까지"…금융샌드박스 8건 추가 지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6:01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총 26건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직장인 A씨는 최근 건강이 염려돼 보험가입을 알아보고 있지만, 바쁜 업무에 보험설계사를 만날 시간을 좀처럼 내지 못했다. 그런 A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24시간 언제든지 보험설계가 가능한 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퇴근 후 집에서 본인에게 최적화된 보험을 찾아 30분 만에 가입에 성공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8건 중 4건은 대출상품 비교 추천 플랫폼이다. 소비자가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신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핀테크 업체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 등은 해당 서비스를 위해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사 전속 주의다. 금융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해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규제 특례 필요성을 인정했다. 금융사간 금리 및 상품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대출조건을 한눈에 비교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사의 자발적인 금리인하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페르소나시스템의 인공지능(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소비자들이 AI 설계사를 통해 보험설계부터 가입까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24시간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보험 가입이 가능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AI를 통한 보험 판매는 연간 1만건으로 한정되며 내년 1월 경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통신료 납부정로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도 하반기 출시된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합작한 핀테크 업체 '핀크'는 통신서비스 이용 정보를 토대로 대출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2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사항으로 지정이 보류됐던 NFC결제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금융위는 여러차례 신청차 면담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를 허가하기로 했다.

푸드트럭과 노점 등 고정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 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사업자와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페이콕과 한국NFC는 테스트 등을 거쳐 각각 오는 8월과 9월경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일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3~17일) 접수된 신규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서비스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실무검토를 거쳐 5월 말에서 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발표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