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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적고 보완점 많은 자영업 대책…이인영 "죽을 각오로 민생 돌보겠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3:46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09:41

15일 미스터피자 당산점 민생대장정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는 성과, 보완 많이 필요"
"본사 가맹점 간 상생은 아직 갈 길 멀어"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죽기를 각오하고 민생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피자 가맹점에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민생대장정 첫 행사로 자영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가 열린 장소는 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가 217일 동안 가맹본부와 벌인 투쟁을 진두지휘한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의 매장으로,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상징성 있는 공간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dlsgur9757@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져 직접적 타격이 자영업·중소기업에게 오고 있는데 책임 있게 선제 대응하겠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과도한 출점 경쟁과 구조적인 불공정·불평등 관행들이 프랜차이즈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해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종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 과정을 정치권이 착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가맹점 사업자들을 위한 입법회의를 다른 정당들에게도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 "자영업대책 일부 성과 있지만 여러 가지 미진해"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20대 국회에 와서 저희한테(가맹점주) 도움 되는 일 많이 해결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말로 가맹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정·업은 회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시행 5개월 차를 맞은 현시점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자영업자 수익구조가 일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승재 할리스가맹협회장은 “프렌차이즈를 대기업이라 오해하는데 우리도 소상공인”이라며 “전통 시장이나 주변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꿈나무,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 삼풍권과 화폐를 이용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화폐 이용 문제 말고도 새로운 시장으로 발돋움한 ‘배달어플’의 불공정 형태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양홍모 BBQ가맹협회장은 “배달어플이 처음 도입될 당시 수수료가 3~5%정도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개별 수수료가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올랐다”며 “포털 시장이 뉴스 시장 장악했듯 배달앱 규모가 커지면서 배달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부담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판매 채널이 생기면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고민이 많아 진다”며 “이후 판매 채널이 성장한 후 광고비나 수수료를 회원확보 차원에서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dlsgur9757@newspim.com

◆본사vs가맹점주 대결구도는 현재진행형…상생은 먼 얘기

대기업과 가맹본부간에 상생이 어렵다는 호소도 잇따랐다.

최종열 CU가맹협회장은 “가맹 점주 실질 수익은 감소하는데 본사는 올해 주주배당을 300% 인상했고 사주는 연봉으로 30억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 금액 반만 줄여도 알바 6000명분 월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지난해부터 과로사로 점주들이 숨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사주는 하와이에 고급빌라를 매입했다”며 “가맹본부와 점주간 불공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점주들을 위해 마련된 카드수수료 인하조차도 본사는 약 200억원의 수혜를 입었다”며 “본사와 상생협약을 촉구하기 위한 농성을 170일 째 지속하고 있지만 본사는 묵묵부답”이라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임정택 BHC가맹협회 사무국장은 "협회장이 나왔어야 하지만 본사로부터 일방적인 가맹 해지를 당해서 나오지 못했다"며 "이는 지난해 BHC국정감사에서 회장이 협의회와 적극 대화하겠다는 약속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국장은 BHC가 10년 차 계약 갱신을 거절해온 사실을 거론하며 "사람들은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10년간 삶의 터전을 이루는데, 계약 갱신 거절로 터전을 허무하게 잃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미스터피자 당산점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민생대장정, 자영업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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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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