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대북식량 지원 논의했지만...발표 못하는 속내는?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6:50

한미워킹그룹 보도자료서 식량지원 논의 내용 빠져
외교부 "굳이 이 단계에서...구체적으로 자료 안 내"
잇단 北 미사일 발사에 따른 여론 악화 의식한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10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워킹그룹 회의 개최’ 보도자료를 통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간 협의 사실을 알렸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5.9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 최근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4.11) 및 통화(5.7)를 통해 재확인한 한미 공동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진전을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한미 워킹그룹이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 공조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앞으로도 워킹그룹을 통해 한반도 사안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비핵화 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10 photo@newspim.com

그러나 외교부는 대북 식량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이 본부장 외에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워킹그룹 회의에서 대북 식량지원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대북식량 지원 방침을 공식화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이를 위한 여야 지도부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외교부가 ‘워킹그룹 보도자료’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국면 속에서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비핵화 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10 photo@newspim.com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보도자료에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한반도 사안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한 정책적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굳이 이 단계(북한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구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다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 인도지원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이날 오전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