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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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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35분간 전화통화…北 발사체 대책·비핵화 논의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오후 5시께 1차 결과 발표
김관영 거취 어떻게…오늘 바른미래당 운명 가를 의총 소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원내 협상을 이끌며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야당을 더 설득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음 원내대표에게 문 닫힌 국회를 넘겨줘 미안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원내대표 선출)선거가 끝나면 여야간 새로운 대화의 계기가 마련돼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여야 대치 국면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황교안 대표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민생투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말이 민생투어이지, 사실상 대정부 강경투쟁의 장을 여의도가 아닌 지방으로 옮겨간 것이지요.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과연 여의도를 벗어난 한국당 의원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인영·노웅래·김태년 3선 의원들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하는 것도 주목할 이슈입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출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본 뒤 오후께 서울로 돌아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지는 방북입니다. 북측과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에서 북측의 반응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김 장관의 카운트파트라고 할 수 있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인사와의 회동 일정은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임기 마칩니다. 다음 원내대표는 야당과 새 길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정상, 35분간 전화통화…北 발사체 대책·비핵화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밤 10시 정각부터 약 35분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의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이번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20여발 발사…마지막 한 발이 단거리 미사일”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 20여발 가운데 마지막에 발사한 한 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발사체의 정확한 탄종과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비건, 하노이 결렬 뒤 오늘 첫 방한…대북 식량지원 협의 예상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9∼10일 서울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2년] 文대통령의 아쉬움 3가지? ①경제 ②비핵화 ③협치 /뉴스핌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남북관계와 경제, 협치에서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지만, 대내외적 위기 요인이 많아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45년간 軍이 반대했는데… 연평도 등대 켠다 /조선일보
정부가 오는 17일 연평도에 있는 등대를 45년 만에 다시 점등하기로 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평화 수역이 조성됐다는 이유였다. 연평도 등대는 북한 간첩의 해상 침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74년 소등됐다. 노무현 정부 때 재점등 요구가 있었지만 군은 '북한 해안포에 타격 원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했다. 남북 간 평화 수역 조성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고, 북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등대 점등 조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사일 여부 말 흐리는 軍… 2017년엔 발사직후 “탄도미사일” 판단 /동아일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7일 북한이 4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고, 발사 상황 역시 도발로 보기 어렵다며 그 근거를 국방부 보고를 토대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 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끈을 이어두기 위한 방어 논리치고는 빈약하거나 자기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北 도발에도 우리 군은 내분···스텔스 놓고 괴문건도 등장 /중앙일보
북한의 신종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선 서로 무기를 먼저 확보하겠다고 싸우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한국군 군사력 건설을 비방하는 문건이 등장해 논란이다. 현역 군 인사가 작성했다는 ‘공군 주도 전력증강’ 비판 문건”이다.(신동아 5월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몰려있는 삼각지 주변에선 “터무니없는 주장” “결국 터질 문제였다” 등 ‘썰전’을 벌이며 내분 양상이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오후 5시께 1차 결과 발표/뉴스핌
20대 국회 집권여당의 마지막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새 원내사령탑은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 입법 과제를 완수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된다.

"또 한선교야?" 당직자에게 욕설했다가 결국 사과한 한선교/뉴스핌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7일 한선교 사무총장의 욕설에 대해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사무총장은 “부적절한 언행을 인정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관영 거취 담판'…바른미래 운명 가를 의총, 오늘 소집/뉴스1
패스트트랙 갈등에 따른 여파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의 운명을 가를 의원총회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7일)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7일) 15명의 의원님들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신 바, 5월8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전했다.

與국방위원장까지 "탄도미사일 아냐" 北도발 뭉개기/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7일 북한이 사흘 전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탄도)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가 단거리(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000㎞ 이내, 중거리는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순히 사거리가 1000㎞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단독] 천정배, 평화당 원내대표 합의추대 고사..."맡을 생각 없다"/뉴스핌
민주평화당의 신임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된 천정배 의원이 7일 원내대표직을 고사했다. 평화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접수 마감시간까지 등록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패스트트랙 "긍정적" 절반 이상 …"한국당 투쟁 중단" 60.3%/뉴스1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절반 이상이 긍정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치현안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매우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26.3%, '대체로 잘한 일이다'는 응답이 27.5%로 긍정평가가 총 53.8%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당 돌아오라”…임기 만료 홍영표 마지막 일성/세계일보
‘잘해도 못해도 욕먹는 자리’인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1년을 보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자신의 임기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한 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은 접고 국회로 돌아와달라”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비워둔 채 장외투쟁만 고집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길거리 투쟁 돌입, 14년 전 박근혜처럼 성공할까/국민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길거리 순회 투쟁’에 들어갔다. 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시작으로 5월 한 달 전국을 도는 ‘반문(문재인) 대장정’이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민생’을 앞세워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안보’ 문제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투트랙 공세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14년 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장시간 장외투쟁을 벌였던 ‘박근혜 한나라당’이 오버랩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종합] 문희상-리잔수 "북미간 대화협상 여전히 유효" 공감대/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미간 대화협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북한의 발사체 시험도 일시적인 강경 대응일 뿐이라는 진단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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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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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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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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