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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07:53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07:53

한미 정상, 35분간 전화통화…北 발사체 대책·비핵화 논의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오후 5시께 1차 결과 발표
김관영 거취 어떻게…오늘 바른미래당 운명 가를 의총 소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원내 협상을 이끌며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야당을 더 설득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음 원내대표에게 문 닫힌 국회를 넘겨줘 미안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원내대표 선출)선거가 끝나면 여야간 새로운 대화의 계기가 마련돼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여야 대치 국면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황교안 대표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민생투어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말이 민생투어이지, 사실상 대정부 강경투쟁의 장을 여의도가 아닌 지방으로 옮겨간 것이지요.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과연 여의도를 벗어난 한국당 의원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인영·노웅래·김태년 3선 의원들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하는 것도 주목할 이슈입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출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시설을 둘러본 뒤 오후께 서울로 돌아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지는 방북입니다. 북측과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에서 북측의 반응이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김 장관의 카운트파트라고 할 수 있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북측 인사와의 회동 일정은 아직까지 잡혀있지 않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임기 마칩니다. 다음 원내대표는 야당과 새 길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정상, 35분간 전화통화…北 발사체 대책·비핵화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밤 10시 정각부터 약 35분 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의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이번 전화통화에서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 20여발 발사…마지막 한 발이 단거리 미사일”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 4일 쏜 발사체 20여발 가운데 마지막에 발사한 한 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발사체의 정확한 탄종과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비건, 하노이 결렬 뒤 오늘 첫 방한…대북 식량지원 협의 예상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일 오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9∼10일 서울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2년] 文대통령의 아쉬움 3가지? ①경제 ②비핵화 ③협치 /뉴스핌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남북관계와 경제, 협치에서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지만, 대내외적 위기 요인이 많아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45년간 軍이 반대했는데… 연평도 등대 켠다 /조선일보
정부가 오는 17일 연평도에 있는 등대를 45년 만에 다시 점등하기로 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평화 수역이 조성됐다는 이유였다. 연평도 등대는 북한 간첩의 해상 침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1974년 소등됐다. 노무현 정부 때 재점등 요구가 있었지만 군은 '북한 해안포에 타격 원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했다. 남북 간 평화 수역 조성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고, 북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등대 점등 조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사일 여부 말 흐리는 軍… 2017년엔 발사직후 “탄도미사일” 판단 /동아일보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7일 북한이 4일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고, 발사 상황 역시 도발로 보기 어렵다며 그 근거를 국방부 보고를 토대로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 관계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끈을 이어두기 위한 방어 논리치고는 빈약하거나 자기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北 도발에도 우리 군은 내분···스텔스 놓고 괴문건도 등장 /중앙일보
북한의 신종 탄도미사일 발사로 안보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선 서로 무기를 먼저 확보하겠다고 싸우고 있다.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한국군 군사력 건설을 비방하는 문건이 등장해 논란이다. 현역 군 인사가 작성했다는 ‘공군 주도 전력증강’ 비판 문건”이다.(신동아 5월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몰려있는 삼각지 주변에선 “터무니없는 주장” “결국 터질 문제였다” 등 ‘썰전’을 벌이며 내분 양상이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오후 5시께 1차 결과 발표/뉴스핌
20대 국회 집권여당의 마지막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새 원내사령탑은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해 입법 과제를 완수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된다.

"또 한선교야?" 당직자에게 욕설했다가 결국 사과한 한선교/뉴스핌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7일 한선교 사무총장의 욕설에 대해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사무총장은 “부적절한 언행을 인정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관영 거취 담판'…바른미래 운명 가를 의총, 오늘 소집/뉴스1
패스트트랙 갈등에 따른 여파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의 운명을 가를 의원총회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7일)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7일) 15명의 의원님들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신 바, 5월8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전했다.

與국방위원장까지 "탄도미사일 아냐" 北도발 뭉개기/조선일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7일 북한이 사흘 전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탄도)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가 단거리(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000㎞ 이내, 중거리는 3000~5000㎞, 장거리는 5000㎞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순히 사거리가 1000㎞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단독] 천정배, 평화당 원내대표 합의추대 고사..."맡을 생각 없다"/뉴스핌
민주평화당의 신임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된 천정배 의원이 7일 원내대표직을 고사했다. 평화당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접수 마감시간까지 등록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패스트트랙 "긍정적" 절반 이상 …"한국당 투쟁 중단" 60.3%/뉴스1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절반 이상이 긍정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치현안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매우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26.3%, '대체로 잘한 일이다'는 응답이 27.5%로 긍정평가가 총 53.8%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당 돌아오라”…임기 만료 홍영표 마지막 일성/세계일보
‘잘해도 못해도 욕먹는 자리’인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1년을 보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자신의 임기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한 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명분 없는 장외투쟁은 접고 국회로 돌아와달라”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비워둔 채 장외투쟁만 고집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황교안 길거리 투쟁 돌입, 14년 전 박근혜처럼 성공할까/국민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길거리 순회 투쟁’에 들어갔다. 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시작으로 5월 한 달 전국을 도는 ‘반문(문재인) 대장정’이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민생’을 앞세워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안보’ 문제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투트랙 공세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14년 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장시간 장외투쟁을 벌였던 ‘박근혜 한나라당’이 오버랩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종합] 문희상-리잔수 "북미간 대화협상 여전히 유효" 공감대/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미간 대화협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북한의 발사체 시험도 일시적인 강경 대응일 뿐이라는 진단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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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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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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