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A씨는 다년간 전력변환장치 개발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창업을 꿈꿔왔지만, 연대보증에 발목이 잡혀 번번히 꿈을 접어야만 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대보증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로를 폐지하며 과감히 과감하게 창업을 결심하고 전력변환장치 부품 제조업체를 차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며 이 같은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창업 및 중소기업에 보증공급이 증가한다는 점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방증"이라며 "이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 보증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인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인의 재기 및 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발표한 지난 1년 간의 실적은 약 10조5000억원이 연대보증 없이 창업 및 중소기업 등에 신규 공급됐다. 또 과거 연대보증에 입보된 기존보증 역시 지난 3월 말 기준 약 6조3000억원을 감축했다. 정부는 5년간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업력에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신용도가 낮은 창업 및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정책금융에서 저신용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7.6%로 4.4%포인트 높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기관이 우량기업 중심으로 보증을 공급할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신보와 기보 모두 신용도가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창업 및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보와 기보에 따르면 연대보증 폐지 이후 1년 간 전체 보증 건수 중 창업기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51.2%로 연대보증 폐지 이전보다 11.6%나 증가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긍정적인 면을 감안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관련인 정보 등록제도를 개선해 기업인의 재기와 재도전 지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6월 중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이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 약정' 등을 준수할 경우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할 예정이다.
보증기관의 기업 선발역량과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등 보증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인 신보는 내년 상반기 중 상거래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상거래 신용을 판별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평가를 고도화하는 새로운 보증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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