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양수산 국민인식, 해운산업 발전가능성↑…경기는 '부정적'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2:23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3:41

2019년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해운산업 발전가능성↑…경기는 글쎄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도 높여야"
해양영토 위협, 日독도 침탈 지목
연안 지역 골재·모래 채취 줄여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운산업 발전가능성에 비해 해운경기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수산분야 과제로는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을 꼽은 국민이 절반에 육박했다.

해양분야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가장 큰 해양영토 위협으로 인식됐고, 연안 지역 골재·모래 채취를 줄여한다는 응답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1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개한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해운 분야 중 해운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국민의 61.0%가 ‘긍정(6~10점)’이라고 답했다.

‘보통(5점)’과 ‘부정(0~4점)’이라고 답한 국민은 각각 21.0%, 18.0%에 그쳤다. 국내 해운산업의 위상을 묻는 설문에서도 국민 62.3%가 ‘긍정’으로 평가했다. 해외에서의 위상을 묻는 설문에서도 절반을 넘는 59.7%가 ‘긍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해운산업 경기현황을 묻는 평가에서는 47.6%에 그쳤다. ‘부정’과 ‘보통’이 각각 29.8%, 22.6%를 기록했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해운산업의 위상은 전년 61.1점에서 올해 61.3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상은 62.2점에서 60.5점으로 1.7점 하락했다.

해운산업 관련 전반적 평가 [출처=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해운산업 경기현황에서는 54.3점을 받는 등 현재의 경기상황이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해운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와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각각 74.3%와 70.9%를 차지했다. 통일 이후에도 해운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9%에 달했다.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운 관련 기술개발 연구 및 투자(20.5%)’와 ‘국적선박 확충 및 해운기업 지원(19.2%)’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상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화물 및 여객 안전기준 강화(30.9%)’가 가장 높았다.

수산 분야에서는 ‘국산이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52.5%로 전년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 ‘국산이 미흡하다’라는 평가는 10.4%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보면, 부정적 평가가 2017년 17.6%, 2018년 31.3%, 2019년 35.5%로 매년 증가세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48.1%), 30대(41.3%)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6.1%), 부산·경남·울산(41.3%) 등 바다와 인접한 지역의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수산업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42.3%)’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격의 저렴화(24.9%)’, ‘유통·판매 중 신선도 유지(17.7%)’, ‘품질의 고급화(10.3%), ‘원 산지 혹은 자연산·양식산 표기(4.5%)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 [출처=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수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해 필요 정책으로는 ‘해양오염방지’가 29.7%로 1위를 차지했다. ‘수산물 가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22.0%)’, ‘수산물이력제 등 생산 정보 표기 강화(14.9%)’, ‘수입산 수산물 검사·검역 강화(11.5%)’, ‘친환경 조업 방식 권장(11.0%)’ 등도 뒤를 이었다.

수산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할 분야로는 ‘수산식품산업’이 가장 높은 33.9%로 조사됐다. 은퇴 후 귀어·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4.6%로 전년보다 4.7%포인트나 증가했다.

해양 분야에서는 ‘일본의 독도 지속적인 침탈시도(28.1%)’를 해양영토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26.2%)’,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미확정(17.9%)’, ‘북한과의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10.9%)’,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 관심 저조(8.5%)’, ‘해양경비력 부족(8.3%)’ 등의 순이었다.

해양영토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에서는 ‘독도 실효적 지배 대책 강화’가 가장 높은 24.9%를 기록했다.

골재 및 모래 채취도 문제로 꼽았다.

골재 및 모래 채취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국민 64.4%는 ‘환경 보전차원에서 금지 혹은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줄어야한다’는 49.2%를 차지했다.

해양관광과 관련해서는 여행목적으로 바닷가를 방문한 횟수가 연간 ‘1~3회’라는 응답이 65.6%였다. 여행 기간은 ‘1박 2일’이 41.0%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 25.5%, 항만·물류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돼야 할 분야로 ‘항만안전’ 선택 [출처=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항만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24.1%)’과 ‘환경오염저감(22.2%)’,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15.0%)’ 등을 중점 관심 분야로 꼽았다.

이 밖에 해양수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국민 79.5%가 ‘해양수산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항목에 ‘동의(6~10점)’를 표했다. ‘보통(5점)’, ‘반대(0~4점)’라고 평가한 국민은 각각 14.6%, 5.9%에 그쳤다.

최석우 해양수산통계센터 전문연구원은 “해양수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했다.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보호’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했다”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해양환경 보호, 수산물 안전성 강화, 해사 안전 제고,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 환경과 안전 관련 분야”라고 설명했다.

박광서 해양수산통계센터 센터장은 “국민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방향 수립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양수산 분야는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보인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상 또는 항만 지역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출처=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