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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국민인식, 해운산업 발전가능성↑…경기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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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해운산업 발전가능성↑…경기는 글쎄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도 높여야"
해양영토 위협, 日독도 침탈 지목
연안 지역 골재·모래 채취 줄여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운산업 발전가능성에 비해 해운경기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수산분야 과제로는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을 꼽은 국민이 절반에 육박했다.

해양분야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탈을 가장 큰 해양영토 위협으로 인식됐고, 연안 지역 골재·모래 채취를 줄여한다는 응답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1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개한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해운 분야 중 해운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국민의 61.0%가 ‘긍정(6~10점)’이라고 답했다.

‘보통(5점)’과 ‘부정(0~4점)’이라고 답한 국민은 각각 21.0%, 18.0%에 그쳤다. 국내 해운산업의 위상을 묻는 설문에서도 국민 62.3%가 ‘긍정’으로 평가했다. 해외에서의 위상을 묻는 설문에서도 절반을 넘는 59.7%가 ‘긍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해운산업 경기현황을 묻는 평가에서는 47.6%에 그쳤다. ‘부정’과 ‘보통’이 각각 29.8%, 22.6%를 기록했다.

100점 환산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해운산업의 위상은 전년 61.1점에서 올해 61.3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상은 62.2점에서 60.5점으로 1.7점 하락했다.

해운산업 관련 전반적 평가 [출처=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해운산업 경기현황에서는 54.3점을 받는 등 현재의 경기상황이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해운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와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각각 74.3%와 70.9%를 차지했다. 통일 이후에도 해운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9%에 달했다.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운 관련 기술개발 연구 및 투자(20.5%)’와 ‘국적선박 확충 및 해운기업 지원(19.2%)’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상안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화물 및 여객 안전기준 강화(30.9%)’가 가장 높았다.

수산 분야에서는 ‘국산이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52.5%로 전년 대비 4%포인트 증가했다. ‘국산이 미흡하다’라는 평가는 10.4%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보면, 부정적 평가가 2017년 17.6%, 2018년 31.3%, 2019년 35.5%로 매년 증가세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48.1%), 30대(41.3%)의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6.1%), 부산·경남·울산(41.3%) 등 바다와 인접한 지역의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수산업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42.3%)’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격의 저렴화(24.9%)’, ‘유통·판매 중 신선도 유지(17.7%)’, ‘품질의 고급화(10.3%), ‘원 산지 혹은 자연산·양식산 표기(4.5%)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 [출처=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수산물 안전성 확대를 위해 필요 정책으로는 ‘해양오염방지’가 29.7%로 1위를 차지했다. ‘수산물 가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22.0%)’, ‘수산물이력제 등 생산 정보 표기 강화(14.9%)’, ‘수입산 수산물 검사·검역 강화(11.5%)’, ‘친환경 조업 방식 권장(11.0%)’ 등도 뒤를 이었다.

수산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할 분야로는 ‘수산식품산업’이 가장 높은 33.9%로 조사됐다. 은퇴 후 귀어·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4.6%로 전년보다 4.7%포인트나 증가했다.

해양 분야에서는 ‘일본의 독도 지속적인 침탈시도(28.1%)’를 해양영토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26.2%)’,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미확정(17.9%)’, ‘북한과의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10.9%)’,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 관심 저조(8.5%)’, ‘해양경비력 부족(8.3%)’ 등의 순이었다.

해양영토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에서는 ‘독도 실효적 지배 대책 강화’가 가장 높은 24.9%를 기록했다.

골재 및 모래 채취도 문제로 꼽았다.

골재 및 모래 채취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한 결과, 국민 64.4%는 ‘환경 보전차원에서 금지 혹은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줄어야한다’는 49.2%를 차지했다.

해양관광과 관련해서는 여행목적으로 바닷가를 방문한 횟수가 연간 ‘1~3회’라는 응답이 65.6%였다. 여행 기간은 ‘1박 2일’이 41.0%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 25.5%, 항만·물류 분야에서 시급히 연구돼야 할 분야로 ‘항만안전’ 선택 [출처=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항만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24.1%)’과 ‘환경오염저감(22.2%)’,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15.0%)’ 등을 중점 관심 분야로 꼽았다.

이 밖에 해양수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국민 79.5%가 ‘해양수산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항목에 ‘동의(6~10점)’를 표했다. ‘보통(5점)’, ‘반대(0~4점)’라고 평가한 국민은 각각 14.6%, 5.9%에 그쳤다.

최석우 해양수산통계센터 전문연구원은 “해양수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했다.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보호’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했다”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해양환경 보호, 수산물 안전성 강화, 해사 안전 제고,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 환경과 안전 관련 분야”라고 설명했다.

박광서 해양수산통계센터 센터장은 “국민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방향 수립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양수산 분야는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여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보인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상 또는 항만 지역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출처=KMI, 2019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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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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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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