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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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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자리위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발표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등 3가지 혁신방안 제시
이재갑 "예산 증가 최소화…수요자 중심 훈련체계로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분리돼 운영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법 중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국가직무능력개발(NCS) 개선 방안을 발표해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는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 개선 등 크게 3가지다. 

◆ 신기술분야 훈련비중 2022년 4→15%까지 확대 

우선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의 일환으로 현재 4% 수준의 신기술 훈련 비중을 2022년 15%까지 늘려나간다. 이로써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노동자의 신기술 적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양성훈련 확대가 이뤄진다. 직업훈련교육기관인 폴리텍의 '하이테크 과정' 확대, 제2 융합기술교육원 신설(경기도 광명시, 2020년 상반기) 및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 설치(2020~2021년) 등 공공훈련기관 위주로 확대된다. 

또 민간훈련기관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확대(2019년 1300명→2022년 2000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신기술 중심 개편 등도 이뤄진다. 내년부터는 첨단 융·복합 분야의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주도형 인재 양성모델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장의 적응훈련 확대로 이뤄진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훈련을 신기술 분야 훈련 중심으로 개편하고, 노동자의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정보의 최신화를 지원한다. 

특히 스마트 공장 확산에 맞춰 폴리텍 특화 캠퍼스 운영(2019년 2개소→2022년 10개소), 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S-OJT) 지원(2019년 150개소→2022년 1500개소) 등을 통해 노동자의 직무전환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 제조업 분야 훈련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또 각 부처의 신기술 분야 훈련 간 조정·연계 및 성과관리도 강화한고,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활용해 국민에게 통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특수형태노동자·자영업자 훈련 참여 장려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핵심은 내년부터 현행 '실업자·재작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카드 발급대상에서 실업자·재직자 구분을 없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훈련 참여를 장려한다는 점이다. 

또 300~500만원 지원한도의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훈련 이력·계좌 잔액 조회 등의 실시간 정보를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훈련생의 적극적 훈련참여, 훈련기관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훈련생의 자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행 자부담율은 실업자 훈련이 평균 25%, 재직자 훈련의 경우는 0~20%(일부 40%) 수준이다. 이를 소득수준·공급과일직종 등을 차등적용해 30~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 관련 예산과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중 '평생내일배움카드 추진단'과 '전문가 공개토론회(포럼)'을 운영해 구체적 제도를 설계하고, 예산 당국과 논의해 관련 사업 집행규모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원한도와 지원기간 등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논 상황"이라며 "관련 예산 및 지원규모는 관계 부처와 논의 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들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일학습병행'을 확대한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후 기업의 체계적 훈련과 학교·공동 훈련센터 등의 보완적 이론 교육을 통해 자격취득 등과 연계하는 훈련제도다. 

정부는 빠른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설계하는 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일례로 지난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한독상공회의소 협업 모델인 '독(獨)아우스빌둥'을 본격 사업화해 2022년 2000명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중 2022년 10%까지 확대 

'직업능력개발 기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산업계와의 접점인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인자위)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17개) 주도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가 진행중인 업종별(조선업, 자동차 산업 등) 직종을 발굴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 6개)와 연계해 공동으로 전직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또 이달중 국가직무능력표준(NSC)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NSC는 산업현장과 직업교육·훈련의 부조화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에서 기존 검정형과는 차별화된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검정시험만 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검정형 자격과 달리, 특성화고·훈련기관 등에서 실무중심의 수업을 충실히 이수해야 취득 가능한 자격 취득 방식이다.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5년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51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3238명으로 늘어 전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약 0.5%를 차지한다. 

정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중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신설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형으로 먼저 시행해 과정평가형 자격으로의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과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을 접목한 '융합형 자격'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온라인 훈련수요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유·무료 이러닝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수강할 수 있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가칭)'도 개통된다. 이를 통해 이론수업은 온라인,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방식의 훈련(역진행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지금은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산업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직업훈련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평생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 비효율 및 국민불편 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의 증가는 최소화하되,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설계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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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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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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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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