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수령 독재 등 정치체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국과 국제정치'에 실린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코리아 모델의 성공과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 수령 독재의 정치적 변화가 충분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만일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가 지속된다면 김정은의 핵 포기를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코리아 모델의 성격과 관련, '왜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기 어려운지'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2018년 (비핵화) 협상국면이 도래하며 이제 북핵 협상은 마지막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모델이 향후 협상을 통한 비핵화 성공 사례로 귀결될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김 교수는 이어 "비핵화가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북한의) 국내적 정권 교체나 정권의 성격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는 북한에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북한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독재국가이자 인권 탄압국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적 변화나 정권교체 혹은 레짐(regime, 가치·규범·규칙들의 총합)의 성격 변화를 시도하거나 결정할 리는 아직까지 무망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 포기 등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아직까지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낙관하는 이들이 확인되지 않은 것에 근거해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낙관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 '김정은이 경제발전을 위한 비핵화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공식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하는 국내정치적 변화가 이뤄지려면 1978년 중국의 4대 현대화 노선이나 1986년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1985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도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개혁개방 노선이 천명돼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 당국은 핵경제 병진노선의 완료를 선언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서 외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코리아 모델이 성공한다면 비핵화 모델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비핵화 이론에 기여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처럼 수령 독재가 지속되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성격이 온존하는 한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정착으로 김정은의 핵 포기를 낙관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증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변화와 재조정이 언급되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수는 특히 "코리아 모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 병행을 골자로 하는데, 한미동맹의 변화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물론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수정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핵정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는 비핵평화라는 난제의 성공을 위해선 한미동맹이 재조정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이 구상은 북미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즉 코리아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코리아 모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변수가 될 것이나 이들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삼위일체, 즉 트릴레마(trilemma)"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