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빈부격차없이, 남녀노소 차별없이, 내·외국인 모두 소외받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1982년 공직에 입문한 젊은 시절부터 수원시의 비전을 위해 곳곳을 누비며 항상 솔선수범해 온 권찬호 복지여성국장의 취임일성이다.
지난 1월2일 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 권 국장을 3일 뉴스핌이 만났다.
권찬호 국장은 "우리 사회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많다. 그러기에 복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지자체는 그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에 발맞춰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특례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올해 수원시의 복지정책 방향은 '사람이 먼저, 삶의 기본조건으로서의 복지실현을 위한 탄탄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찬호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수원시 복지정책 방향은.
▲2019년도 수원시 복지정책의 방향은 '사람이 먼저, 삶의 기본조건으로서의 복지실현을 위한 탄탄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이다.
우리 사회는 신 빈곤층의 확대, 양극화 심화, 인구 고령화 등 복잡하고도 풀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있다.
시민들의 복지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 거버넌스' 와 시민 참여 활성화로 시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 기능별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복지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
취약계층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공동체에 함께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 지역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주요 복지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18년 대비 2.09% 인상△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경감 △'긴급복지' 지원대상 재산기준 40% 완화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대상·비율·시간이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연금 2만원 감액하는 제도개선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돌봄 사업 확대 시행된다.
-수원시는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 주민복지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수원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1.6%로 전국 평균(3.4%)뿐 아니라 경기도 평균(2.3%)에도 못 미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선정할 때 재산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고, 필수 주거비용은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주거 비용 공제 기준이 광역 대도시는 5400만원, 수원시 등 중소도시는 3400만원으로 돼 있어 수원시는 토지나 주택가격이 6대 광역시보다 높게 책정된다.
주거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도 불리한 소득공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급여 이의 신청과 관련한 확인·조사 절차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광역시·도로 전달돼 심의·결정돼 위기상황에 놓인 수급자 지원도 지연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자치권 확대를 위한 광역(도) 이양사무 발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기준(주거비용 공제 금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하거나 특례시 기준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복지기준선을 마련해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수원형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정책과가 신설됐다. 신설 배경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주민은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5만 8302명이다. 전국에서 2번째로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다.
외국인주민이 증가하면서 행정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정책 추진에 대한 역할과 기능 또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원시 외국인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다문화정책과를 신설했다.
다문화정책과가 신설된 만큼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는 물론 외국인근로자와 이주배경청소년 등 이주민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원주민이 상생하는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 '다문화도시 수원'의 위상을 강화하겠다.
-복지여성국장으로서의 향후 포부와 계획은.
▲올해 수원시 일반회계 총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율은 42.31%에 이른다. 그만큼 복지 분야에서 시민 수요가 늘어났다.
복지여성국에 거는 기대도 클 것이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복지여성국의 늘어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예산도 낭비없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이미 수원시는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 2018 복지행정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대상,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공 지방자치단체 장관표창,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조성 유공 최우수 국무총리 표창, 아동성폭력방지 유공 장관표창 등 4개부문에서 최우수 정책상을 받으며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또 '더 탄탄한 복지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고, 관내 모든 동(43개)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고 있다.
팔달노인복지관 개관, 버드내·서호 노인복지관 증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복지 인프라도 확충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2018년 12월 현재 총 3789명(51개소)을 보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기도교육청과 협업으로 공립형 시립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해 새로운 돌봄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도 수원시는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기본으로 우리 시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복지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드리겠다. 복지여성국의 정책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겠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탄탄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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