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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英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거부…’노딜’ 가능성 키워

기사입력 : 2019년03월30일 00:40

최종수정 : 2019년03월30일 00:40

영국 정부, 내달 12일까지 대안 설득하거나 ’노딜’
EU, ’노딜’ 대비하며 4월 10일 회의 소집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영국 의회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을 또다시 거부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 실패했다.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커졌다.

영국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찬성 286표 대 반대 344표로 정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했다. 정부가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찬성표는 318표였는데 68표가 부족했다. 메이 총리가 속한 토리당(보수당)은 하원에서 311석을 차지하고 있어 토리당 전원이 정부 합의안에 찬성한다고 해도 합의안 가결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토리당에서는 3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조기 사퇴할 뜻을 밝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만으로 의회에서 세 번째 패배를 맛봤다. 메이 총리가 의회에서 패배한 횟수도 17번을 기록했다.

메이 총리는 표결 직후 실망감을 드러냈다. 메이 총리는 “다시 한번, 이 하원이 EU를 질서 있게 떠나는 안을 지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이것에 담긴 내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이 총리는 “기본적인 상황은 영국이 4월 12일 (EU를) 떠나는 것이며 이것은 단 14일 후”라면서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영국 의회.[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논의에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메이 총리의 대변인은 찬성과 반대표 차이가 줄어들어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보수당 지도부 상당수가 정부안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EU도 즉각 성명을 내고 영국 하원이 합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지난주 EU에서 결정한 대로 리스본조약 50조가 내달 12일까지 연장되며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이 같은 달 10일 EU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우리는 EU집행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영국이 그 전에 앞으로 나갈 방향을 알릴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U는 영국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면서도 ’노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EU 집행위원회는 표결 후 내달 12일 ‘노 딜’ 브렉시트가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가 됐으며 EU가 이제 내달 12일 자정 ‘노 딜’ 시나리오에 완전히 준비됐다고 강조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 역시 ‘노 딜’ 가능성을 언급했다. 뤼테 총리는 영국 하원의 표결가 나온 후 “‘노 딜’ 브렉시트의 위험은 매우 현실적”이라면서 “질서있는 브렉시트로 가는 두 개의 길 중 하나가 막혔고 한 개의 길만 남았는데 그것은 영국이 4월 12일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가 ‘노 딜’ 계획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브렉시트는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 아무런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메이 총리는 이번 표결이 영국이 EU를 떠날 수 있게 하는 마지막 기로이며 합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브렉시트가 12일 이후 장기 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제 영국 정부는 교착 상태를 벗어날 대체안을 마련해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EU 27개 회원국을 설득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를 맞이해야 한다.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노 딜’ 브렉시트를 선호하지만, 기업들은 영국과 아일랜드 경제에 커다란 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를 추가로 연기하면 영국은 오는 5월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데 메이 총리는 유럽 의회 선거 참여를 꺼려왔다.

브렉시트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580만 건을 돌파한 가운데 2차 국민 투표도 가능하다. 다수의 의원은 영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조기 총선이라고 본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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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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