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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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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 영변 핵폐기,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돌입 의미"
오늘 박영선·진영·조동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영국 41.3%, 강기윤 28.5%···창원 성산 단일후보 우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철회하겠다고 밝힌 대북제재는 추가 제재가 아닌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은 "미국 당국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제재를 풀려고 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뒤집을 작정이었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뒤 그의 모호한 트윗을 '호도하는 설명'을 내놓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 논의 중인 추가 대북제재는 없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가 설명한 추가 대북제재는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된 제재를 하루 만에 번복하려다 참모들이 이를 수습하려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 대북제재에 대해 상당히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추가제재 철회라는 유화 제스처를 꺼내놓고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건 미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중국에 있고,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도 어제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시 물밑 조율이 시작된 겁니다. 지리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데요.

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 지각 납부, 재산 축소신고, 증여세법 위반, 논문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조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특혜,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불거졌고, 진 후보는 용산4구역 재개발 시공업체와 용산구 호텔 시행사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필리프 벨기에 국왕이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벨기에 6.25참전용사 추모행사에서 레이몽 베르 벨기에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3.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北 영변 핵폐기,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돌입 의미"/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의 돌입"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질문에 "플루토늄·농축우라늄 생산시설 등 여러 시설이 밀접돼 있는 곳"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업무비 부정사용' '임기만료' '성희롱'…너도나도 블랙리스트 피해자 /CBS
법원이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불구속사유서에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인사수요 파악',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 등을 기재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靑은 "문제없다"는데 외교실책 고백한 강경화/동아일보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이 22일 외교부 간부회의에서 "외교 관련 사안은 형식이든 내용이든 외교부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고 26일 전했다.

'거듭 사과' 김연철 청문회…野 '자진사퇴' vs 與 '적격후보'/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6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그간 막말, 대북관, 부동산 차명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여러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지적을 대부분 인정하며 "사과드린다", "반성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야당의 공격이 다소 힘을 잃는 모양새였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주는 방어전에 나섰다.

박양우·문성혁 장관 후보 청문회는 사실상 '자녀 청문회'/국민일보
박양우(6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61)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후보자들의 '자녀 청문회'처럼 진행됐다.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 자녀들의 증여세 늑장 납부와 건강보험료 미납 등을 추궁하며 공세를 폈다. 문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오늘 행안·과기·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상임위별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력을 검증한다.

오늘 박영선·진영·조동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뉴스핌
국회는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진영 행정안전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이날 여야는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둘러싼 의혹과 지각 납세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이밖에 장남의 이중국적 및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등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野 "손혜원 부친 월북후 남파… 간첩을 독립유공자로 선정"/조선일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독립 유공자로 선정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6·25전쟁 당시 행적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씨가 당시 간첩 활동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경찰) 자료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웠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보훈처가 논란이 된 '경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날 오후 정무위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에 막말' 이언주 징계 논의 착수/YTN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막말을 퍼부은 이언주 의원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내부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오늘(27일) 이언주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당 윤리위원장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4.3 재보선] 양문석·정점식, 통영·고성 '표심 잡기' 총력전/뉴스핌
4·3 보궐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경남 통영시·고성군에선 선거전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든든한 지원 유세와 함께 하고 있는 정점식 한국당 후보는 통영시와 고성군을 누비며 지역민들을 향해 한 표를 호소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연일 골목상권과 아파트단지 등을 누비며 게릴라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여영국 41.3%, 강기윤 28.5%···창원 성산 단일후보 우세/중앙일보
4월 3일 경남의 창원 성산과 통영ㆍ고성 두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각각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이자 이른바 '진보의 성지'로 정치권의 관심이 많은 창원 성산에선 여영국 후보가 41.3%의 지지율을 기록해 28.5%에 그친 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오차범위(±3.7% 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노이 방문한 이해찬, 한국인 노후 은퇴비자 신설 제안/뉴스핌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현지시각) 베트남 공산당 당사에서 쩐 꾸억 브엉 베트남 공산당 상임서기와 회담하고 양당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베트남 수교 27주년을 맞아 양국의 집권여당 간 교류를 하게 돼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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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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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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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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