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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3

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신청 승인..최대 3개월
靑, 문대토령 말레이 순방 외교 결례 인정
바른미래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갈등 폭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병무청 클럽 '버닝썬'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최대 3개월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승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영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방문국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두고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교섭단체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 내 진통이 큽니다.

유승민, 지상욱, 이언주, 하태경 의원 등 보수 성향 의원들이 요구해 열린 이날 비공개 긴급 의총은 오전 내내 진행됐습니다. 유승민, 김중로, 이언주, 지상욱 의원 등은 의총 중간에 퇴장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말레이서 인니 인사말 실수...외교적 결례 논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인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문국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독일 베를린서 南北美 등 '다자 1.5트랙' 추진하다 중단 /연합뉴스
독일에서 북한을 포함한 반관반민 형식의 '다자(多者) 1.5 트랙' 협의가 추진되다가 막판에 중단됐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이달 말께를 목표로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한 1.5 트랙 협의가 추진됐다.

靑안보실, 미국·일본通이 없다 /문화일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미국·일본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지난 2월 말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에서 워싱턴스쿨(미국통)과 재팬스쿨(일본통) 인사들이 거의 전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정인 "북한이 먼저 영변 핵 폐기 보여줘야"…'굿딜' 제안 /아시아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제시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ㆍ충분히 괜찮은 거래)'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시했다.

靑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추진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 /뉴스핌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종합 2보]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허가…"철저한 수사 위한 결정" /뉴스핌
병무청은 20일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8)의 입영 연기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최대 3개월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승리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결재가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靑 의전 행정관에 홍희경 전 MBC 부국장...2개월 만에 탁현민 후임 발탁 /뉴스핌
청와대가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후임으로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을 임명했다. 홍 행정관은 MBC C&I의 전신인 MBC 프로덕션부터 시작해 공연·전시·축제 등 이벤트 기획을 전문적으로 해온 공연기획분야 베테랑이다.

통일부, 중·러·유엔 北대사 급거 귀국 "다양한 관측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러시아·유엔 주재 대사들을 귀국시킨 것을 두고 관련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의회 쿠데타" 한국당 지도부‧중진의원,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 총력/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추진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우파 야권이 단결해 좌파 장기독재를 막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교안 "7명 장관 후보, 최악보다 더 나빠…靑 중증 도덕불감증"/머니투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 2기 내각으로 7명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는데 최악보다 더 나쁘다"며 강도 높은 청문회 검증을 예고했다. 황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7대 원칙 자체도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한 것인데 그마저도 안 지키고 장관 후보를 추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김학의·장자연 특검 도입하자" 찬성 71% vs 반대 17%/뉴스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리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별검사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19일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에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특검 찬성 여론이 71.7%로 집계됐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포스트 하노이 회담' 공방/뉴스핌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대정부질문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대응과 역할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경협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 전북 찾아 "경제 환골탈태 방법 찾자" 전폭 지원 약속/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북을 찾아 군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송하진 전북지사 등과 함께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민원 청취 후 예산·정책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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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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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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