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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4: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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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신청 승인..최대 3개월
靑, 문대토령 말레이 순방 외교 결례 인정
바른미래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갈등 폭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병무청 클럽 '버닝썬'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최대 3개월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승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영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방문국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두고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교섭단체 중 하나인 바른미래당 내 진통이 큽니다.

유승민, 지상욱, 이언주, 하태경 의원 등 보수 성향 의원들이 요구해 열린 이날 비공개 긴급 의총은 오전 내내 진행됐습니다. 유승민, 김중로, 이언주, 지상욱 의원 등은 의총 중간에 퇴장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말레이서 인니 인사말 실수...외교적 결례 논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인정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방문국 국민들에게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독일 베를린서 南北美 등 '다자 1.5트랙' 추진하다 중단 /연합뉴스
독일에서 북한을 포함한 반관반민 형식의 '다자(多者) 1.5 트랙' 협의가 추진되다가 막판에 중단됐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이달 말께를 목표로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한 1.5 트랙 협의가 추진됐다.

靑안보실, 미국·일본通이 없다 /문화일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서 미국·일본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지난 2월 말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에서 워싱턴스쿨(미국통)과 재팬스쿨(일본통) 인사들이 거의 전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정인 "북한이 먼저 영변 핵 폐기 보여줘야"…'굿딜' 제안 /아시아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제시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ㆍ충분히 괜찮은 거래)'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시했다.

靑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추진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 /뉴스핌
청와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종합 2보]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허가…"철저한 수사 위한 결정" /뉴스핌
병무청은 20일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8)의 입영 연기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최대 3개월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승리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결재가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靑 의전 행정관에 홍희경 전 MBC 부국장...2개월 만에 탁현민 후임 발탁 /뉴스핌
청와대가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후임으로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을 임명했다. 홍 행정관은 MBC C&I의 전신인 MBC 프로덕션부터 시작해 공연·전시·축제 등 이벤트 기획을 전문적으로 해온 공연기획분야 베테랑이다.

통일부, 중·러·유엔 北대사 급거 귀국 "다양한 관측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러시아·유엔 주재 대사들을 귀국시킨 것을 두고 관련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의회 쿠데타" 한국당 지도부‧중진의원, 패스트트랙 추진 저지 총력/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추진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우파 야권이 단결해 좌파 장기독재를 막아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교안 "7명 장관 후보, 최악보다 더 나빠…靑 중증 도덕불감증"/머니투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 2기 내각으로 7명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는데 최악보다 더 나쁘다"며 강도 높은 청문회 검증을 예고했다. 황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7대 원칙 자체도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한 것인데 그마저도 안 지키고 장관 후보를 추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론조사] "김학의·장자연 특검 도입하자" 찬성 71% vs 반대 17%/뉴스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리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별검사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19일 김학의·장자연 사건 수사에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특검 찬성 여론이 71.7%로 집계됐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포스트 하노이 회담' 공방/뉴스핌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에서 진행될 대정부질문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부의 대응과 역할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2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경협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 전북 찾아 "경제 환골탈태 방법 찾자" 전폭 지원 약속/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북을 찾아 군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송하진 전북지사 등과 함께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민원 청취 후 예산·정책 지원 방안을 쏟아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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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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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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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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