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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막말, 온가족 투기…꼬리 무는 장관 후보자 7인의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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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장관 인사청문회
여·야 강대강 대치 속 '전쟁' 예상
野 “부적격 반드시 낙마”…송곳 예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장관 후보자 7명의 인사 청문회를 닷새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26일 김연철 통일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27일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  

최근 여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야권은 부적격 후보자를 낙마시킬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막말 논란, 위장전입 문제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진 일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deepblue@newspim.com

◆ ‘이념 편향성·막말 논란’ 김연철…野, 일찌감치 지명철회 요구 

야당이 일찌감치 공직 부적격으로 점찍한 인사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이념 편향성을 문제삼아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SNS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이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6년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가 버린 껌’으로, 추미애 대표를 ‘감염된 좀비’로 표현한 대목도 구설수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과거 ‘한겨레 21’에 기고한 글도 문제가 됐다. 김 후보자는 11년전 금강산에서 북한군 총에 피격돼 사망한 박왕자 씨 사건을 '통과 의례'에 비유했다. 

다만 김 후보자를 직접 임명 제청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김 후보자의 논란을 임명 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막말 논란을 예상했으나 전문성을 보고 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고 모든 분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 중 제일 나아서 추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희 익스콘벤처타워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박영선, 재산 증식의혹 규명이 관건…아들 이중국적 문제도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직면해있다. 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42억9800만원.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 재산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부부가 최근 5년간(2014~2018년) 벌어들인 소득은 총 33억원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재산 증가액은 9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곽 의원은 박 후보자 부부의 5년간 소득액·증가액 차액이 2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에게 차액의 이유를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박 후보자 배우자는 ‘지각 납세’ 의혹도 받고 있다. 종합소득세 2400만원을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하루 전날 납부해 비판 받고 있다.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도 청문회 쟁점이다. 박 후보자의 장남 이모 씨는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들면서 병역 판정검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뤄둔 상태다.

여기에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된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내정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2019.03.08 kilroy023@newspim.com

◆ 진영, 재산 67억원 신고…재산 검증 공방 불가피할 듯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7명 중 가장 많은 67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검증에 대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 후보자는 후원금을 부당 공제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KBS는 지난 14일 진 후보자가 2014년 자신이 받은 후원금 500만원을 당 기탁금으로 냈고 연말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 75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2009년 ‘용산 참사’가 발생한 건물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데 5억원을 투자하고 26억원대에 달하는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배정받아 ‘딱지 투자’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용산 지역구 의원인 진 후보자가 용산 재개발 관련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20일 진 후보자가 용산4구역 재개발 시공업체와 용산구 호텔 시행사로부터 약 2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꼼수 증여 논란’ 최정호…“딸에게 월세 내고 같이 산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꼼수 증여’ 논란에 시달리는 중이다.

최 후보자는 인사 발표 직전 20년 이상 소유하던 본인 주택을 딸 부부에게 증여한 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 자격으로 같은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

이에 보유 주택수를 3채에서 2채로 줄임으로써 다주택자 비판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박사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 부동산학과에 제출한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상당부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심하늬 기자 =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지명 관련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지난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merongya@newspim.com

◆ 영화계 “박양우 문체부 장관? 친대기업 마인드” 반발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는 영화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CJ ENM 사외이사 경력이 논란이 되면서다.

한국영화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는 박 후보자가 2014년부터 5년간 CJ ENM 사외이사 겸 감사를 지내면서 스크린 독과점 행태를 묵인하는 등 친대기업적 행보를 보였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1998년 장녀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위장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딸이 원하는 다른 학군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과천과학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1. [사진=과기정통부]

◆ 조동호 ‘온 집안이 투기?’…장남 취업 특혜 의혹도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장인이 경기 양평 땅을 매입한 지 4년 후 해당 토지 바로 옆에 국도가 건설됐다는 점을 들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 후보자 아내가 소유한 8개 필지는 실제 경작이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상태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12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세운 전기차 관련 업체에 장남이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취업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남의 재산은 공개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카이스트 재직 시절 정부 출연금으로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5억원 이상 초과 지급,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점을 공개했다. 

◆ “문성혁, 위장전입만 4번”…건보료는 10년 동안 35만원 납부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당초 두 차례 위장전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위장전입 횟수가 4차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의혹도 받고 있다. 그가 지난 10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불과 35만원. 일각에선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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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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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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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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