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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막는다”...서울시, 내장형칩·입양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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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 공개
전국 최초 동물등록 지원, 입양인 동물보험도 추진
동물복지센터 4개소 확충, 동물돌봄 시스템 구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위해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칩을 지원하고 입양 동물보험을 도입한다. 또한 2023년까지 목표로 반려견놀이터 25개와 동물복지센터 4개를 확충한다. 동물과 시민의 공존을 위해 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돌봄과 복지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5년간 △동물 안전과 생명 보장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 존중 가치 추구 도시 공동체 등 3대 중점분야,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4만마리, 총 12마리에 내장형 동물등록칩을 지원한다. 시민들은 3월말부터 1만원만 내면 동물병원 540여곳에서 동물등록칩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19일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2023년까지 △동물 안전과 생명 보장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 도시 △생명 존중 가치 추구 도시 공동체 등 3대 중점분야,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사진=정광연 기자]

반려동물 유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8200여마리가 버려졌으며 이중 23.5%가 안락사됐다. 전국적으로는 10만마리 이상이 유기, 유실되는 상황이다. 내장형칩의 경우 제거가 어려워 동물유기 및 유실 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유기견 중증치료와 응급치료를 위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 기관으로 지정, 24시간 운영한다. 여기에 3월말부터 서울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동물보험 납입료를 1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동물유기 방지-응급구조강화-입양활성화’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물보험은 전국 최초 보험으로 삼성화재보험과 협력, 만 1세 기준 평균 연 20만원 내외로 구성, 지급한다. 동물 상해나 질병 치료비뿐 아니라 동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책임도 일부 보장, 시민들의 유기견 입양에 따른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건강한 유기견은 시민봉사자 가정내 1:1 임시보호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또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를 강동‧서초구 2개소에서 2023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시민의 반려동물 입양 접근성을 높인다.

[자료=서울시]

아울러 반려견놀이터를 4개소에서 올해 10개로, 2022년까지 전 자치구 25개소를 확충해 반려견과 보호자 운동공간을 확보하며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개선한다. 자치구 입양센터 의료‧교육을 지원하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마포구 1개소에서 권역별 4개소로 늘려 동물복지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길고양이 중성화는 2023년까지 매년 1만5000마리 중성화를 목표로 민원이 많은 주택밀집지역 중심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008년 4000여마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1년간 7만5000마리 길고양이를 중성화했다.

서울시는 동물보호 교육과 봉사활동에 시민참여를 확대해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한다.

2016년부터 추진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을 2023년부터는 매년 1만명 미취학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초등학생은 수의사회,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

시민의 동물정책 참여를 위해 2023년까지 동물정책청년넷은 현재 136명에서 200명으로, 동물보호시민봉사단은 37명에서 300명까지 확대한다. 2020년부터는 ‘동물의 날’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동물권 보장이 곧 인권 보장이다. 동물생명과 시민안전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동물돌봄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 갈등은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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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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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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