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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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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말레이시아 두번째 날…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
7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21일 시작... 野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신남방국가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10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할랄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말레이사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눈길이 가는 것은 앞으로 할랄산업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식료품 산업과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일고 있습니다.

이슈를 국내로 돌리면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7개 미세먼지 방지법안을 처리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앞으로 일반인도 LPG차 구매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2일 여야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심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에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정부의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에 포함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사용 규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방지 대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최대 쇼핑센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한류-할랄 전시회'에서 한류존을 찾아 행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말레이시아 두번째 날…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아세안 3국 국빈 방문 두 번째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정상인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압둘라 국왕 내외가 주재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이후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마하티르 총리는 1925년생으로 90을 넘긴 나이에도 정력적으로 말레이시아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마하티르 총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을 극찬하면서 말레이시아의 롤 모델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말레이시아 동포 만난' 文대통령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동포간담회에서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조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JW메리어트호텔 마양사리 그랜드볼룸에서 말레이시아 재외동포 3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대통령, 신남방 3개국 순방…핵심 목적은 교역 다변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일정의 두 번째 국가인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아세안 순방의 방점은 신남방정책을 통한 교역 다변화에 찍혔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주변 4국 특히 G2에 치중된 우리의 외교와 교역을 신남방정책을 통해 다각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우리의 아세안에서의 입지는 일찍부터 정성을 쏟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다소 밀린다는 평가가 다수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올해 11월에 있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을 폭발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文대통령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지시… 반기문에 위원장직 제안/ 동아일보
동남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지시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반 전 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친구들 靑 대답 듣는다…청원 20만 돌파/ 국민일보
후배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올라온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20만14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 대북 특사 카드 당장은 안쓴다"/ 중앙일보
지난달 27~28일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재자로 다시 나서려던 정부가 일단 신중 모드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정부가 대북 특사를 보내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카드 대신 상황관리에 집중하면서 '선(先) 상황관리, 후(後) 분위기 조성'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정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한국 정부의 역할을 고심했고, 일각에선 대북 특사 파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한미, 오는 14일 워싱턴서 워킹그룹 대면회의/ 뉴스1
한미가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워킹그룹(W/G) 대면회의를 오는 14일 연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한미는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실무그룹(W/G)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남북·북미관계 동향을 공유하고, 남북협력 등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그룹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보류/ 동아일보
정부가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대화 기조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이 또다시 미뤄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시설 점검을 위해 13일에 공단을 방문하겠다며 8번째 방북 신청서를 6일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인들이 신청한 13일 방북은 불가능하고 (결정 기일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22일까지 기업인들에게 방북 허가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협상창구 비건마저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 동아일보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현지 시간) "비핵화를 점진적으로(incrementally) 하지 않겠다는 것은 완벽하게 일치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비건 대표도 미국이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법을 포기하고 일괄 타결식 '빅딜'로 선회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워싱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통 크게 올인하라'고 촉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회담 테이블에 올려놨던 '토털 솔루션(total solution·완전한 해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우리가 봐야하는 것은 행동‥어떻게 비핵화할지 찾아가야"/ 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우리가 봐야하는 것은 행동"이라며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텍사스주의 지역 방송인 'KRIV 폭스 26 휴스턴', WBAP 등과의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우리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갔을 때 그들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향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말은 하기 쉽다. 우리는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서 "약속들을 이행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남, 위협 직감?…피살 전 일본인 친구에게 SOS/ 채널 A
김정남은 2년 전 독살당했는데 6개월 전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남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차량과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며 SOS를 친 것이다. 마카오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공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있던 것이다.

연합사, 국방부 이전 사실상 무산…용산공원도 차질/ TV 조선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작업이 본격화하려면 한미 연합사가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했던 이 계획이 무기연기됐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 자리에 공원을 만드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용산공원은 미군 기지를 폐쇄한 후 토양오염 등 환경 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용산공원 조성 역시 3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건드리려고 했던 여자 없어?"…김영근 총영사 발언 파문/ 채널A
국회 사무총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 최근 공공기관장들과 관저 오찬에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건드리려고 하다가 그만뒀던 여자 없어?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하하하)" 여성 직원도 있었는데 과거 사례를 들며 얘기를 계속했다. "그 때는 공관장들이 그렇게도 놀기도 했거든. 대학생 하나 사귀어 가지고 보름 한 달 있으면 중요 고비를, 한 고비를 넘길 거 같은데. 그거(여대생)를 놓고 오는 거가 순간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거야." 김 총영사는 "해외 공관 근무자와 주재원 근무의 인연을 강조하는 취지였는데 일부만 녹음해 유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7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21일 시작... 野 '송곳 검증' 예고/뉴스핌
3월 국회가 막을 열며,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송곳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 첫 스타트는 18일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끊는다.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지낸 김 후보자는 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형사·행정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대법원장 몫으로 중앙선관위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2월 임시국회가 멈추며 지명 39일 만에 검증을 받게 됐다. 장관급 인사인 선관위원은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멈춰버린 '국회의 시간'…민주ㆍ한국 모두 "우리가 당했다"/중앙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강경 발언을 하면서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찾기 위해 잠시 보여준 협치 모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선거제 개편안으로 대결 국면이 다시 가동되더니 대통령 모독 논란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시 공부할 때 헌법 안 하나"… 유시민, 나경원에 '비아냥'/한국일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헌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을 넘으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서다.

선거제 개혁 공조 깨지나…바른미래당서 '내부 균열'/뉴스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공조가 위태롭다. 여야가 각자의 셈법에 따라 완화된 수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 바른미래당이 당내에서 일치된 당론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여야 4당이 공조하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본회의 처리 앞둔 7가지 미세먼지 대책 법안…'무엇이 바뀌나'/뉴스핌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건이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가 허용되고 학교에 공기정화기가 설치되는 등 미세먼지 사태를 잡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잇따라 열고 미세먼지와 관련 법안을 심의, 비쟁점 법안 7건을 처리했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4개로 압축…국정원법 제외(종합)/연합뉴스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태울 개혁법안을 3개로 압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 왜곡처벌법 등 총 3개 법안을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한국형 카풀 서비스 만들어질까…전현희 "3월 입법 추진"/데일리안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택시·카풀 서비스를 위한 법 개정을 3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형 카풀 서비스가 탄생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 시간제한 등과 관련해)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입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거기에는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진행이 빠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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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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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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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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