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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4:49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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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러 대사 교체…장하성·남관표·이석배 유력
北, 자화자찬…“김정은 정치실력에 세계가 경탄”
국토부 장관에 최정호,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내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이번 주 후반 개각을 앞두고 4일 중·일·러 대사가 우선 교체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2기 내각 작업도 막바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북 정무부지사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베트남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베이징(北京)을 거치지 않고 중국 내륙을 관통해 최단 노선으로 평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들르지 않으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9.4%…한국당 전당대회로 TK 대거 이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며 50%선 밑으로 내려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달 25~28일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6%p 내린 49.4%(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24.1%)를 기록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오후 중·일·러 대사 교체…장하성·남관표·이석배 유력/ 뉴스핌
청와대가 이번 주 후반 개각을 앞두고 4일 중·일·러 대사를 우선 교체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에 대한 인선 발표를 오늘 오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선 배경에 대해 "한반도 주변 외교가 본격화되는 상황을 대비해 주변국 대사 외교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文대통령, 해외독립유공자 후손과 '오찬'..."잊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해외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를 초청해 대한민국이 잊지 않고 있다는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일본 등 8개국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65명이 참석한다.

北,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자화자찬…“김정은 정치실력에 세계가 경탄”/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난달 28일 결렬된 가운데서도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정치 실력에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며 찬양하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각하의 정치실력에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날로 고조되는 국제사회계의 흠모열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세계 평화 보장에 크게 기여하신 조선의 김정은 최고영도자에 대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명망 높은 국가 정치가’라는 만민의 칭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예비군훈련 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급...참가비 3만 2000원으로 인상/ 뉴스핌
올해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이 4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 훈련이, 또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실시된다. 올해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이 4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 훈련이, 또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실시된다.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종료가 안보 무장해제? 전혀 문제 없어”/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최근 매년 봄 양국이 함께 실시했던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의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일각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4일 “두 연습‧훈련이 종료되더라도 실질적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에 양국 국방부가 두 연습‧훈련의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쌍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의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韓에 사드 비용 요구 노린다/ 아시아경제
수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한 비용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북ㆍ미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까지 포함시킬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국토부 장관에 최정호,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내정/ 아시아경제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와 통일부는 최 부지사와 김 원장이 단수 후보로 압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개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7명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정은 열차, 베이징 안 거치고 평양 직행…시진핑 만남 불발/ 중앙일보
베트남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베이징(北京)을 거치지 않고 중국 내륙을 관통해 최단 노선으로 평양을 향하고 있다. 4일 철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출발한 김정은 전용 열차는 이날 오전 7시쯤(현지시간) 톈진(天津)을 통과한 뒤 북한으로 직행하는 탕산(唐山)으로 가고 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들르지 않으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남은 불발됐다.

“은행에서 새치기 갑질” 주장에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사진/국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치기 의혹’을 반박할 사진까지 공개하며 추가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이미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무송이라는 필명을 쓰는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허위”라고 적었다. 앞서 한 네티즌은 박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지역구 은행에서 새치기 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할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여야 5당 대표 "국회 정상화 다행…민생입법에 최선"/연합
여야 5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날 오전 각 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데 대해 나란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월회' 모임을 갖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종석 "文대통령 중재역할 중요…원포인트 남북회담 필요"/뉴스1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4일 북미가 지난달 열린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확한 의견을 만들어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 보수 정풍운동 시작...황교안 체제 힘 싣나/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보수 정풍운동(잘못된 풍조를 바로잡자는 정치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신임 대표 체제 출범에 맞춰 힘을 실어주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계파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으로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유기준, 이명수, 김세연, 정태옥, 송희경 의원과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언주, 이젠 하다하다 정우성에게...망언 제조기인가"/이데일리
민주평화당이 국제난민기구 홍보대사인 배우 정우성의 발언을 비판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4일 오전 ‘이언주는 길 잃은 철새인가 망언 제조기인가’라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으로 소속을 옮긴 뒤 연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언주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황교안·이정미, 첫 만남부터 5.18 징계vs김경수 공조 '불꽃 공방'/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첫 만남에서 이 대표는 황 대표에게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황 대표 역시 지지않고 이 대표에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감한 현안인 드루킹 사건에 대한 황 대표의 직접적인 언급에 놀랐다면서도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종합] 여야 3당, 3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내주 대정부질문/뉴스핌
자유한국당 결단으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박범계 저격' 김소연, 바른미래당 입당/뉴스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금품요구 의혹을 고발했다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4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시의원의 입당식에서 "김 시의원이 구태정치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박범계 의원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에 우리로서는 깊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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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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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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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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