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수형자 중 모범 수형자·고령자·환자 등 포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정부가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4300여 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데 이어 모범 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도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장기 수형자와 고령자, 중증환자, 사회적 약자 등 751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에는 무기수형자 2명을 포함,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 수형자 24명이 포함됐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도 대상이 됐다.
특히 무기수와 장기수형자는 학사고시나 검정고시 등을 합격하거나 기능자격증을 취득한 자 등 수용 기간 동안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정해 신중히 검토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7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산업기사 등 10종 자격증을 취득한 수형자가 풀려나게 됐다.
또 백혈병으로 의료거실에 수용돼 투병 중에 있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를 양육하며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 수형자 등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이번 가석방 취지에 부합해 출소자들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한 국민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