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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9:33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20:05

문대통령, 13일 부산 간담회서 "총리실서 결정할 수도" 언급
부·울·경,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 일제히 환영 목소리
한국당 소속 지자체장 대구·경북 "국가운영 이치에 안 맞아"

[서울·김해=뉴스핌] 남경문 채송무 기자 =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매듭 지어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3년 만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개 광역단체들의 뜻이 모여야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도 의견이 다르다면 국무총리실에서 기구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년째 광역단체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16일 울산시청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김해 신공항 전면 재검토"를 한 목소리로 내세웠다. [사진=부산시 제공]

"MB, 대국민 사과하며 백지화했던 뜨거운 지역현안"...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정동영 후보 간 공약 경쟁으로 본격화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여년 이상 영남권 지자체 간 최대 갈등 요인이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며 신공항 공약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앞서 영남권 신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김해공항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치열한 유치전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진 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이 가덕도 유치를 희망한 반면 대구·경북은 밀양에 허브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결국 2011년 MB 정부 시절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거듭되던 논란은 결국 박근혜 정부인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절충안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6.13지방선거 이후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동안 신공항 문제에 대한 검증을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신공항 문제의 결정 주체를 총리실로 승격할 수 있다고 언급,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지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남 김해시의회와 거제시의회, 부산 북구의회와 사상구의회 등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4개 기초의회가 지난달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건설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의회]

'김해 신공항 재검토' 내건 김경수 지사 공백...구원투수 나선 문 대통령

부산·울산·경남 등 이른바 PK 지자체는 김해 신공항 재검토에 사활을 걸었다. 총대는 외형적으로 부산시가 메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달 16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관련 '부울경 시도지사·검증단 검증 결과 보고회'에 참석, “국토부장관에게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백지화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최종 판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정호(부울경 검증단장)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울·경 시도지사가 공동입장문을 통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부·울·경 시도지사와 검증단은 향후 국토부 장관 및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비롯해 일치된 행동을 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오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800만 부·울·경 국민의 소망이자, 대한민국 백년지대계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며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장관과 최종 협의하고,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에 조속히 이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은 소음, 안전, 미래, 확장성, 군사공항의 한계, 주변 도시계획과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제대로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동남권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역할을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 신공항 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공항 확장안 전면폐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해 남경문 기자]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총리실 결정 땐 사실상 PK 손 들어줄 것" 의견 많아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혀왔다. 그러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해 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김해 신공항 건설로는 24시간 운영이 안되고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성도 없다"며 "부산의 백년대계를 볼 때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지금 중단하고 가덕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라는 지방선거 대표 공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

오 시장은 또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발표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돼 사업이 집행 단계"라며 "지금 와서 광역단체장 출마자가 공약하고, 그 것이 다시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것으로 간다면 국가 운영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권 시장의 반발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자신의 공약인 '대구 군(軍)·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됐다.

신공항이 다시 추진될 경우 앞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역시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시장은 오 시장을 겨냥해 "선거 때 주장했더라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돌아와 기존에 결정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3일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 대강에서 출범식을 갖고 소음과 안전문제가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국토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청 제공]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부산을 겨냥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총공세를 펼쳤던 지역현안인데,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갑자기 들고 나와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부산경남을 항상 머릿 속으로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김 지사가 없는 공백 속에서 스스로 구원투수가 되거나 직접 전면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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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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