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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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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13일 부산 간담회서 "총리실서 결정할 수도" 언급
부·울·경, "김해신공항 전면 재검토" 일제히 환영 목소리
한국당 소속 지자체장 대구·경북 "국가운영 이치에 안 맞아"

[서울·김해=뉴스핌] 남경문 채송무 기자 =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매듭 지어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3년 만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개 광역단체들의 뜻이 모여야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래도 의견이 다르다면 국무총리실에서 기구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년째 광역단체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16일 울산시청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공동 입장문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김해 신공항 전면 재검토"를 한 목소리로 내세웠다. [사진=부산시 제공]

"MB, 대국민 사과하며 백지화했던 뜨거운 지역현안"...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정동영 후보 간 공약 경쟁으로 본격화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여년 이상 영남권 지자체 간 최대 갈등 요인이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며 신공항 공약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앞서 영남권 신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김해공항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의 치열한 유치전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진 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이 가덕도 유치를 희망한 반면 대구·경북은 밀양에 허브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결국 2011년 MB 정부 시절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거듭되던 논란은 결국 박근혜 정부인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절충안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6.13지방선거 이후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동안 신공항 문제에 대한 검증을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신공항 문제의 결정 주체를 총리실로 승격할 수 있다고 언급,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지역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남 김해시의회와 거제시의회, 부산 북구의회와 사상구의회 등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4개 기초의회가 지난달 1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건설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의회]

'김해 신공항 재검토' 내건 김경수 지사 공백...구원투수 나선 문 대통령

부산·울산·경남 등 이른바 PK 지자체는 김해 신공항 재검토에 사활을 걸었다. 총대는 외형적으로 부산시가 메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달 16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김해 신공항 관련 '부울경 시도지사·검증단 검증 결과 보고회'에 참석, “국토부장관에게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의 백지화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에게 최종 판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정호(부울경 검증단장)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부·울·경 시도지사가 공동입장문을 통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부·울·경 시도지사와 검증단은 향후 국토부 장관 및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비롯해 일치된 행동을 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오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800만 부·울·경 국민의 소망이자, 대한민국 백년지대계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며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장관과 최종 협의하고,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에 조속히 이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해신공항은 소음, 안전, 미래, 확장성, 군사공항의 한계, 주변 도시계획과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제대로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동남권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역할을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 신공항 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공항 확장안 전면폐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해 남경문 기자]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총리실 결정 땐 사실상 PK 손 들어줄 것" 의견 많아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선 직후부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혀왔다. 그러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오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해 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김해 신공항 건설로는 24시간 운영이 안되고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성도 없다"며 "부산의 백년대계를 볼 때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지금 중단하고 가덕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라는 지방선거 대표 공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도였다.

오 시장은 또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발표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돼 사업이 집행 단계"라며 "지금 와서 광역단체장 출마자가 공약하고, 그 것이 다시 정부의 정책을 뒤엎는 것으로 간다면 국가 운영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권 시장의 반발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 자신의 공약인 '대구 군(軍)·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됐다.

신공항이 다시 추진될 경우 앞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구공항 통합 이전' 역시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시장은 오 시장을 겨냥해 "선거 때 주장했더라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돌아와 기존에 결정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3일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 대강에서 출범식을 갖고 소음과 안전문제가 없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국토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해시청 제공]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부산을 겨냥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총공세를 펼쳤던 지역현안인데,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갑자기 들고 나와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부산경남을 항상 머릿 속으로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김 지사가 없는 공백 속에서 스스로 구원투수가 되거나 직접 전면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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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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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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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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